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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남부 2003가단18696	사건분류	여/불상

성별/나이	처치(투약)

사건요약	교통사고를 입어 입원 및 치료 후 퇴원하여 내과 협진 권유에 따라 내과 외래 진료 및 당뇨병 진단을 받아 당뇨약을 복용 하던 중 저혈당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9.24.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타박상, 열상, 우측 수부 주상골절 진단을 받고 101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②주치의는 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후 10.15. 내과 외래로 와서 진료를 받아 보라고 하였다. ③원고는 10.15. 내원하여 혈당검사를 시행 받은 후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여 당뇨약 2주일분을 처방받았다. ④원고는 처방대로 하루에 2회씩 약 7회분의 혈당강하제를 복용한 후 10.19. 새벽 05:30경 의식이 저하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00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⑤이후 원고는 응급처치를 받고 저혈당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상태가 되었다. ⑥원고는 12.13.까지는 00병원 중환자실에서, 2003.3.25.까지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각 입원치룔를 받았으나 현재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내과 의사는 원고가 2002.10.15. 외래로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에게 일시적인 혈당상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뇨병의 일반적인 증상도 전혀 없었던 원고를 당뇨환자로 속단하였고 이후 당뇨병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 없이 평소보다 식사량이 현저하게 줄어 기력이 쇠하였던 원고에게 만연히 혈당강하제를 처방한 잘못이 있다. 또한, 위 의사는 저혈당성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혈당강하제를 원고에게 처방하면서 발생가능한 부작용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결국 원고는 피고병원 의사의 위와 같은 과시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는바,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5,740,1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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