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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4나6370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장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탈의심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출입문 열면서 좌측대퇴부와 부딪쳐 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10. 혈변으로 입원하여 1.21.까지 혈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시경 검사를 3회 받았다. ②혈액 부족으로 2차례 걸쳐 수혈을 받운 후 입원기간 중 배변을 볼 수 없어 3회 관장을 하였다. ③1.21. 장내시경 검사실까지 담당간호사가 휠체어로 직접 태워서 인계하여 보호자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④망인은 장내시경실 안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비닐링겔 주사액을 바닥에 놓아 현기능이 일어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 ⑤망인은 링겔주사액에서 피가 역류 되어 정신이 혼미하여 간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사방이 밀폐되어 간호사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 ⑥피고가 출입문을 세게 열면서 망인의 좌측대퇴부와 부딪쳐 좌측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⑦망인은 나사못압박 수술을 받았으나 60일이 지나는 동안 서지도 일어서지도 못한 채 3.23. 강체퇴원을 당하였다. ⑧그 후 망인은 보행이 매우 불편하고 대소변을 볼 때에는 옆에서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화해)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환자의 보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9,900,54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4,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3가소1706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