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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1가단2254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위장 내시경 시술 중 생검을 위한 조직을 떼어낸 부위에 출혈 발생하여 헤모클립 시술하여 지혈을 하였으나 시간이 흘러 헤모클립 제거 및 위 점막 홍반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10.14.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한 위장 내시경 시술을 받았다.
②시술 중 생체검사를 위해 일부 조직을 떼어낸 후 출혈부위가 있어 헤모클립으로 두 군데를 지혈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2011.9.30. 00대학병원에서 내시경을 통해 시술 후 남아 있던 헤모클립을 제거하였는데 위 점막에 약한 홍반이 남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병원 의사로부터 이 사건 시술 후 헤모클립을 부착하였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히 떨어져 나간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고 의사로서는 내시경 검사 중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을 절제하고 헤모클립으로 지혈시키는 것이 적절한 시술방법인 점, 헤모클립 시술로 인하여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하여 보면 위 시술로 인하여 헤모클립이 조직과 유착되어 자연적으로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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