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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8나41054	사건분류	처치(수혈)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감기증상 및 고열로 입원 후 중환자실 전실 및 치료 중 상부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여 내시경 및 수혈 등 처치를 하였으나 심폐기능 약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11.10. 감기증상 있어 동네 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별 차도가 없이 11.15. 열이 38℃ 이상 올라가자 11.20. 00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증세 호전이 없자 1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③망인은 12.2. 저녁 무렵 갑자기 호흡이 가빠져 12.3.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치료를 받던 중 12.13. 01:00경 상부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였다. ④12.3. 16:30 비위관으로 오래된 혈액성 분비물이 나와 깨끗해질 때까지 비위관을 세척하였다. ⑤12.11. 03:30 혈압이 급격히 하락하고 심장근육의 손상을 반영하는 troponin Ⅰ가 8.63으로 상승하는 등 급성 심근경색 징후를 보여 헤파린을 투여하였다. ⑥망인은 12.12. 12:00 상부위장관 내시경 실시 받은 후 수혈과 처치를 계속하였으나 상부위장관 출혈이 멈추지 않고 심폐기능이 약화되어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청구포기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의 경우 당시 고령의 환자로서 이미 폐렴증상으로 인하여 기도삽관을 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12.3. 비위관으로 old blood secretion이 나온 것 외에는 추가 분비물이나 혈역학적 변화 등 상부위장관의 현성출혈을 시사하는 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시술상 상당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내시경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들이 헤파린을 사용한 것은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때문으로서 급성심근경색에 있어서는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투여되어야 하는 것이고 헤파린의 투여까지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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