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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8790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9세 | ||
| 사건요약 | 유두암종 진단으로 갑상선엽 절제술을 받은 후 정기검진을 받던 중 응급실 내원 및 이물질 의증 판단하여 검사 및 경과관찰 중 호흡곤란 증상 및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2.4. 갑상선 유두암종 진단 하에 우측 갑상선엽 절제술을 시행 받은 이후 피고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정기적 검진을 받았다. ②망인은 2010.1.25. 22:3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인턴에게 새우를 먹다 새우껍질이 목에 걸린 것 같다고 하자 증세를 이물질 의증으로 판단하였다. ③23:19경 망인을 이비인후과 병동으로 보내 검진 및 후두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④설저 부위에 종괴 소견과 설편도 비후소견, 하인두벽 측면에 낭성 종괴 및 피열후두개 점박 비후소견이 관찰되었다. ⑤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급성 인두염 의증, 하인두 종괴 또는 설저 종괴 의증으로 판단하였다. ⑥경부 CT검사 시행 후 망인을 돌려보내, 망인은 23:38경 응급실에 돌아왔다. ⑦1.26. 망인은 호흡곤란을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제반 처치를 하여 CT 판독결과 급성 후두개염 또는 알러지성 혈관부종 의증으로 판단하였다. ⑧망인은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었고 그 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4.1.1.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급성후두개염이 감별질환에 포함된 경우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하고, 혈관부종이 감별질환에 포함된 경우 응급실 이송조치 후 정밀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급작스러운 기관폐쇄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응급기관절개술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후 응급 기관 삽관이 가능한 처치실에서 향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및 산소를 투여하면서 관찰을 해야 한다. 피고병원 당직의는 위 조치를 취하지 않고 CT촬영 후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CT촬영 전 및 촬영 당시에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당직의는 망인을 진료할 당시 기도폐쇄를 예상하여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CT촬영 이전 및 당시 응급기구 및 약품을 준비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등 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 기도폐쇄를 예상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약품을 투여하거나 응급기구 및 약품을 준비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또한, 망인이 호흡곤란이후의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이르렀다가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급성 후두개염, 혈관부종의 감별진단을 하여 기도폐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곤란 자체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기도폐쇄가 일어나서 구강인두삽관이 불가능하더라도 바로 응급기도확보술을 시행하여 뇌손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기도가 폐쇄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뒤에는 응급기도확보술을 시행하는 등 저산소성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1.9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02,17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948,430원 ③보조구비 : 951,2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121,134원(10,201,891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4,000,000원), 배우자(12,000,000원), 자녀3(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들의 나이, 저산소성 뇌손상의 발생경위, 의료진의 과실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8,060,434원), 자녀3(각 5,373,622원) (6)**합계 : 54,121,13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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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