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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211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인후통과 고열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및 진료결과 상기도염증 진단 하에 약물 및 주사 처방을 받아 귀가 후 증상 악화로 내원하여 의식 저하로 앰부배깅 및 기관내삽관 처치 후 급성후두개염 의증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하여 의식 회복하였으나 양안 시력저하 증상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24. 17:18경 인후통과 고열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1차 내원) ②당직의로부터 진료받은 후 상기도감염으로 진단 및 소염진통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등 주사처방을 받았다. ③의료진은 원고에게 약물을 투여한 후 18:00경 원고에게 수분섭취 및 휴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1일분 경구약을 처방받았다. ④원고는 18:05경 목에 가래가 걸린 것 같고 호흡이 곤란하다고 호소하여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다.(2차 내원) ⑤원고는 18:10경 목에 뭔가 걸려 있는 느낌을 계속 호소하였고 기관지 확장제, 에피네프린 0.3앰플 등을 투여하였다. ⑥원고는 18:15경 의식이 저하되었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앰부 배깅을 통한 산소공급을 하였다. ⑦18:17경 및 18:24경 2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의료진은 18:25경 원고의 심박동수가 분당 36회로 감소하자 심장마사지 시행, 에프네프린 1앰플씩 4회 주사하였다. ⑧의료진은 18:17경 원고의 보호자인 원고 및 피고들에게 연락을 하여 18:28경 응급실 도착하여 원고의 상태를 확인 후 기관내삽관을 성공하였다. ⑨의료진은 18:35경 원고의 심박동수가 140-150회/분 확인되자 심장마사지를 중단하여 18:40경 원고에게 급성후두개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증상이 생겼다. ⑩19:50경 원고의 혈압이 감소하여 20:00경 혈압이 상승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병원과 가까운 3차병원인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권유하였다. ⑪20:20경 ㄱ대학병원으로 출발하여 응급실에 전원 된 후 입원치료를 받았고 7.27.경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7.29.경 기관내삽관을 제거하였다. ⑫원고는 7.31.경부터 양쪽 눈 모두 형체가 흐릿하게 보이고 빛 정도만 느껴진다는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하였다. ⑬이후 원고는 ㅅ병원 등에서 위 시력저하 증상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1차 내원 당시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급성상기도 감염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 급성상기도 감염증에 대응한 처방을 하고 인후두부 검진을 포함한 신체검진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진료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1차 내원 당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2차 내원 당시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2차 내원 당시 원고를 진료한 의사는 일반의이고 혼자 유일 응급실의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으모 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를 표즌으로 하고 당시 진료 환경 및 조건, 휴일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함이 상당한데 2차 내원 당시 원고의 상태에 대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급성 후두개염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처어 피고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2차 내원 당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응급실 내원 시 처치상 과실 유무를 살피건대, 피고 포함 의료진은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처치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2차 내원 당시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전원 지연의 과실 유무를 살펴보면,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하다가 19:50경 원고의 혈압이 낮아지고 20:00경까지 혈압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원고 등에게 전원에 관하여 설명하고 곧이어 원고를 3차 병원인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3차 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관련하여, 1차 내원 당시 원고의 증세를 상기도감염으로 진단한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소염진통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경구약 처방과 함께 퇴원 조치를 한 것은 합리적ㅇㄴ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2차 내원 당시 의료진에게 진단상, 처치상, 전원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함도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1차 내원시 급성후두개염으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고려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2차 내원시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