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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8가합6977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76세 | ||
| 사건요약 | 폐종양 조직검사를 위한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중환자실 이송 후 현재까지 식물인간상태 및 인공호흡기 부착 상태로 치료 중에 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2.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②의료진은 심장마사지 등 시행하여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있으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건대,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2008.2.18. 당시 자발호흡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는 호흡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대뇌의 인지 기능의 상실로 의식이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 외부의 자극에 움직이는 반사 반응을 보이는 등 뇌간 기능의 일부만 유지되고 있었으며 4.18. 시행한 뇌파검사는 심한 미만성 뇌기능 이상 소견을 보였다. 원고에 대하여 10.16. 시행한 뇌MRI검사에 의하면 뇌는 전반적으로 심한 위축을 보이고 있고 대뇌 피질이 파괴되어 있으며 기저핵 및 시상의 구조가 보이지 아니하고 뇌간 및 소뇌도 심한 손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다만 뇌간 기능의 일부가 살아 있음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누뜨기와 팔다리의 반사적인 운동을 보인다. 원고는 현재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항시적인 도움없이 생존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것이고 현재 원고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원고의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현재 상태 및 회복가능성에 관한 사정, 원고의 기대생존기간을 식물상태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현재로부터 3 내지 4개월 이내로 보고 있는 점, 원고의 현재 나이 76세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인공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는 치료를 계속할 의무가 있으며 앞서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고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근거한 청구에 의하여 치료를 중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