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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서부 2009나1577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51세

사건요약	감기몸살로 내원 및 진료결과 고관절활액막자극 증상으로 진단하여 진통소염제 등 근육 주사 후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2.23.경 감기·몸살의 증상으로 피고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았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원고의 증상을 (고관절)활액막 자극 증상(Bursa irritation)으로 생각하고 7일치의 진통소염제와 근육이완제 처방을 하였다. ②원고는 5.27.과 5.30.경 다시 감기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진료기록상 엉덩이 부위의 통증 호소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는 없다. ③원고는 5.31. 우측 고관절 부위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꼈고, 다음 날인 6.1. 저녁 무렵에는 40℃ 고열증상이 나타나 ㅅ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검사를 받던 중 우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화농성 관절염의 발병 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발열 등의 전신증상이 있는데, 원고가 우측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한 2006.3.8.경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고, 6.2. ㅅ대학병원에 내원할 무렵에 그러한 증상이 있었던 점, 원고가 2006.3. 초순경 피고 병원에서 진통소염제와 근육이완제 처방을 받은 이후 위 대학병원에 내원할 때까지 사이에 우측 고관절 부위에 관한 문제로 어떠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화농성 관절염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기질의 분해로 인한 관절 연골의 파괴는 감염 후 4~6일에 명확해 지고, 4주가 경과하면 관절 연골이 완전히 파괴되어 관절의 아탈구 혹은 탈구, 골수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병원에서 근육 주사를 맞은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이 피고 병원에서 맞은 근육주사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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