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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4머2510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기침, 가래, 콧물 등 감기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기관지염 진단 및 약 처방 후 증상 호전이 없자 다른 병원에서 흉부 종괴 발견되어 흉선암 진단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피고의원에 내원하기 한 달 전부터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몸살 등 감기 증상이 지속되어 2011.4.9. 피고의원을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게 X-ray촬영한 결과 단순한 기관지염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설명하였다.
③망인의 기침은 나아지지 않자 5.19. 00병원에 내원하여 최근 진료내역을 말한 후 기관지염 약을 처방받았다.
④이후 망인의 기관지염 증상이 낫지 않아 7.28. 흉부통증까지 발생하였다.
⑤00병원 담당의는 흉부 X-ray를 촬영한 결과 망인의 흉부 복장뼈의 우측 부근에 종양으로 보이는 종괴가 보인다고 하였다.
⑥망인은 피고의원에서 4.9.촬영한 X-ray 필름을 들고 다시 00병원으로 가서 확인한 결과 당시에도 종괴가 확인된다고 하여 흉부CT 촬영을 권유하였다.
⑦망인은 7.28. 피고의원을 찾아 흉부 X-ray를 다시 촬영한 결과 흉부 쪽에 종양으로 보이는 종괴를 확인하고 ㅅ대학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유받았다.
⑧이후 망인은 8.7. ㅅ대학병원에 내원 및 검사상 흉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이미 폐와 뼈, 임파선 등 다른 조직까지 전이가 된 상태여서 수술 등 조기치료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⑨망인은 흉선암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등 조기에 시행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2014.1.7.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망인은 2011.4.9. 한 달여 기간 동안 기침 등 증상이 지속되어 피고의원을 내원하였고 이에 흉부 X-ray촬영 사진에서 가슴의 종격동 앞부분인 복장뼈의 우측 부근에 종양으로 보이는 종괴가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단순한 기관지염이라고 진단하였는바, 피고는 현재의 임상의학적 수준으로 흉부 X-ray 촬영결과에서 망인의 흉부 복장뼈의 우측 부근에 종양으로 보이는 종괴가 관찰되는 흉선암의 초기 징후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연히 간과하여 단순한 기관지염으로 진단한 것이다. 또한, 한 달여의 긴 기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 등의 감기 증상이 지속되었으나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 및 망인의 증상이 단순히 기관지염이 아니라 폐암 등 다른 질병일 가능성,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보다 정밀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추적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경고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망인은 흉선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수술 등 조기 치료를 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그 치료시기를 놓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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