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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남부 2001가합1217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27세
사건요약 복통으로 내원하여 기본검사 후 CT검사를 권유 받아 예정일에 조영제 투여에 의한 CT촬영을 마친 후 얼굴이 창백하고 어지럼증과 구토욕구를 호소하였으나 응급실 대기 중 실신상태가 되어 심폐소생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1.2.초 배가 따끔거리고 아픈 증상이 2-3일 계속되어 2.8. ㅎ보건소를 찾아 간이나 쓸개가 부은 것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유받았다.
②망인은 피고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기본검사를 한 후 CT촬영 등 몇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하였다.
③망인은 2.15. 08:00경부터 동위원소검사를 받고 이어 CT검사를 위해 방사선과 검사실로 갔으나 금식이 필요하여 CT검사는 연기하였다.
④2.20. 망인은 오전 11시 조금 넘어 CT촬영실에 도착하여 11:30분경까지 조영제 투여에 의한 CT촬영을 마치고 나왔는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창백하였다.
⑤12:25경 내과과장의 진찰 결과 응급실로 내려 보내 산소 투여를 하고 쉬게 하라는 지시를 간호사에게 내렸다.
⑥망인과 원고는 응급실에 내려와 40분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있던 중 오후 1:15경 실신상태에 이르러 의료진은 산소를 연결하고 심폐소생술, 폐삽관을 위한 처치 등을 하였다.
⑦망인은 2:1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이후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못하고 2.22. 아침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내과과장으로서는 외래진료를 통해 이 사건 조영제에 의한 CT촬영을 결정하였으면 그 검사가 왜 필요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조영제 투여시 부작용 가능성은 얼마든지 사전에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촬영과정이나 그 직후 환자의 상태를 시간을 두고 면밀히 관찰하여 조영제로 인한 쇼크 등 부작용이 없는지를 경과관찰 후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즉시에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사선과에서는 촬영 직후 보호자인 원고가 보기에도 얼굴이 심하게 창백하고 어지럼증과 구토욕구를 호소하는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경과관찰도 없이 환자를 그냥 내보내었고 망인이나 보호자인 원고에게 주의사항 조차 언급해주지 않았다. 결국 당시 환자가 조영제 쇼크로 심한 호흡곤란 상태에 있었으므로 곧바로 산소를 공급하고 조영제 쇼크에 대한 처치로 에피네프린 주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위급상태였음에도 응급실 담당의사나 간호사들은 조영제 쇼크인 줄도 모르고 단순한 과호흡증상 정도로만 판단하여 내과과장이 간호사를 통해 전달한 산소공급 조차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조영제 쇼크에 대한 처치 주사 등도 하지 않은 채 다시 12:35경부터 1:15경까지 약 40분 가량을 쇼크상태의 환자를 방치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 호흡곤란에 따른 뇌손상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이 적시의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 불법행위책임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27,724,93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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