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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6가단4045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고혈압 및 신장 질환자로서 정기투석을 받아 오던 중 전원하여 겨울철 노상에서 진료버스를 기다리다 1시간 이상 지연되어 병원에 도착 투석을 받던 중 뇌출혈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신청인은 고혈압이 있는 신장 질환자로서 00 의원에서 2005.2.까지 정기적 신장투석을 받아왔다. ②소속 직원으로부터 신장투석 전문병원으로 옮겨 자비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 의원에서 2005.3.부터 2006.2.3.까지 정기적 신장투석을 받아왔다. ③신청인은 2006.2.3. 06:50에 피신청 의원의 진료버스를 기다렸으나 사전 연락이 없이 1시간 이상이나 지연되어 추운 겨울철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게 되었다. ④피신청 의원에 도착한 후 두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하였고 신장투석을 시술하였는데 신청인은 신장투석 도중 뇌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신청인들은, “신청인은 장기간 정기적으로 신장투석을 하여 온 고령의 환자로서 추운 날씨에 1시간 이상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병원에 도착한 당시에는 벌써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평소 고혈압환자이기도 한 신청인에 대하여 MRI, CT촬영 등 사전검사를 이행한 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신청인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법하게 위반하여 위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불능의 식물인간이라는 중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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