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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0가단35894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여/58세
사건요약 어깨 통증을 문의하자 연골주사를 권유하여 주사를 맞은 후 통증 악화 및 감염이 발생하여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관절 통증 및 거동 불편 등으로 지속적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6.18. 소화가 잘 되지 않아 피고의원을 내원 및 진료를 받던 중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여 연골주사를 권유받았다.
②피고의 말에 동의하자 피고는 주사에 대한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연골주사를 시행하였다.
③6.22. 원고는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에 내원하여 X선 및 CT촬영을 한 결과 희귀한 병균에 감염되어 치료가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④이후 수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호전이 없자 담당의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하여 6.27. 전원소견서를 작성 교부하여 00병원으로 입원하였다.
⑤7.6.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세척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조직배양 결과 세라티아 마르세스센스균에 감염이 확인되었다.
⑥8.22.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무릎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해 져서 다시 **병원 등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⑦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어 현재 관절이 붓고 통증이 있는 등 완치가 되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사를 놓아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사를 맞아야 할 필요성, 주사의 효능, 예상가능한 부작용, 주사를 맞은 후의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주사를 맞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주사 과정에서 원고가 감염되지 않도록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사를 놓음에 있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아니한 채 원고에게 주사를 놓아 원고로 하여금 세라티아 마르세스센스균에 감염되게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은 왼쪽 어깨 때문이 아니라 소화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주사를 맞기 전까지는 왼쪽 팔꿈치에 약간의 이상이 있었을 뿐 어깨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위 균에 감염된 사실이 없었는데 피고로부터 주사를 맞은 이후에 어깨의 통증이 심해지고 계속하여 열이 났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균에 감염된 것은 피고가 위 주사를 놓으면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주사를 놓으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등 주의의무를 해태한 결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5,928,46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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