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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합3148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14세 | ||
| 사건요약 |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상 급성임파구성 백혈병 진단 하에 농축적혈구수혈 및 백혈구분반술을 시행한 후 검사 및 경과관찰 중 다발성 뇌출혈 및 뇌부종이 발생하여 약물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1.28. 감기증세와 구토, 혈뇨 등 증세로 ㅇ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소변검사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자 ㅎ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혈액검사상 백혈구 6,000,000/㎣으로 정상범위를 크게 벗어나자 급성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11.29. 19:05경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③내원 당시 백혈구 865,500./㎣, 혈색소 4.5g/㎗, 혈소판 78,000/㎣ 이었고 11.30. 00:50-05:50경 농축적혈구수혈 후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551,900/㎣, 혈색소 4.7g/㎗, 혈소판 39,000/㎣으로서 심한 백혈구과다증 및 혈소판감소증 소견을 보였다. ④의료진은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상 급성임파구성 백혈병을 진단하였고 과다증식한 백혈구로 인한 혈관손상과 그에 따른 장기 출혈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12:00-20:50 농축적혈구수혈과 12:40-16:00 백혈구분반술을 시행하였다. ⑤시술이 끝날 무렵 15:50경 망인은 심하게 보채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자, 의료진은 증상을 비정상적인 혼동상태라고 판단하면서 사지억제대를 사용하여 진정제 등을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은 입원 후 약 3-4시간마다 글라스고우 혼수척도검사상 19:00경부터 언어반응과 운동반응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⑦20:00 망인에 대한 최초 동공크기와 동공반사반응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정상으로 나타났으나 21:00경부터 동공반사반응이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⑧23:28 뇌CT검사 결과 망인에게 간뇌를 포함한 광범위 다발성 뇌출혈 및 뇌부종이 발견되었다. ⑨두개뇌압 조절하면서 보조적 조치만을 취하여 12.1. 00:00경 뇌압 강하를 위하여 스테로이드와 만니톨을 투약하였으나 망인은 상태악화가 계속되어 12.19.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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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뇌출혈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을 급성 임파성백혈병으로 진단하였으면 당시부터 망인의 뇌출혈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속적인 관찰과 그에 따른 즉각적인 의료조치를 준비하여야 하고 망인에게 이상증이 나타난 이후에는 망인에 대한 의식수준의 평가는 물론 동공크기, 동공반응검사, 굿소-신경학적 장애 유무 등에 대한 검사 등 보다 면밀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그러한 증상이 망인의 신경학적 이상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약물의 부작용이나 시술에 대한 불안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망인의 신경학적 반응에 어떤 이상이 발견되거나 비정상적인 감정상태와 행동이 지속될 경우 즉시 뇌CT검사 등을 통하여 뇌출혈의 발생 여부를 확진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결국, 뇌CT검사 등 정확한 신경학적 진단을 통한 뇌출혈 확진과 그에 따른 적절한 약물투약 등 치료를 현저하게 지체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백혈병의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적인 치료만이 가능하며 조기치료의 경우에도 사망률이 80%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6.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7,416,24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4,083,249원(170,416,247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동생(3,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사유,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21,741,624원) (6)**합계 : 57,083,2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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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