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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1가합378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9세 | ||
| 사건요약 |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아 입원 및 항암제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설사 및 복부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검사 결과 대장염, 장관기종 또는 장천공 소견 하에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장천공 및 패혈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4.4.경부터 목 부위의 림프절이 커지는 증상이 있어 4.20. 아산병원을 방문하여 혈구검사 결과 혈중 백혈구 137,000개/㎕로 증가, 혈소판 34,000/㎕로 감소된 소견을 보여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②의료진은 망인을 입원시킨 후 탄산수소나트륨 및 알로퓨리놀을 투여한 다음 4.23.경부터 항암제를 투여하였다. ③항암제 투여 첫날 칼슘 6.1mg/㎗로 감소, 인 8.0mg/㎗로 증가, 요산 9.9mg/㎗로 증가하는 등 종양용해증후군이 발생하였다. ④혈액투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4.24.경 서혜정맥에 정맥관을 삽관하여 2-3일간 혈액투석치료를 하고 정맥관을 제거하였다. ⑤4.28.경 혈중 칼슘, 인, 요산이 모두 정상범위로 돌아오는 등 종양용해증후군이 치료되어 나머지 항암제를 투여받은 뒤 퇴원하였다. ⑥이후 오른쪽 다리 부위가 붓는 증상이 있어 5.25. 외래 입원하여 혈관 부위 도플러 검사상 혈관폐색 등 심부정맥 혈전증 소견은 없었다. ⑦의료진은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고 5.29. 오른쪽 다리가 붓는 증상이 악화되고 몸통 오른쪽 부위에 정맥혈관이 확장된 소견이 나타났다. ⑧5.30. 다시 입원하여 6.14. 도플러 검사 결과 정맥혈전이 발견되어 심부정맥혈전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헤파린을 6.14.부터 6.23.까지 투여하였다. ⑨9.4. 항암제 치료를 위하여 입원 후 항암제 등 약물을 투여받았고, 9.5.경 골수검사 결과 완전 관해 소견을 보였다. ⑩혈구검사 결과 혈중 백혈구 1,900/㎕, 호중구 26%로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⑪9.16. 검사결과 백혈구 1,100개/㎕, 호중구 79%상태였고, 9.17. 백혈구 500개/㎕로 감소하여 2-3회 설사를 하였고, 9.18. 2회 설사를 한 후 설사가 멎고, 복통, 압통, 반발압통도 없었다. ⑫망인은 9.19. 00:20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진정제인 아티반을 투여하였고 제산제인 암포젤을 스스로 복용하여 호전되었다. ⑬09:00경 다시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함에 따라 의료진은 진찰 후 가슴이 답답한 증상 외에 확력징후 이상이나 반발압통 등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⑭9.20. 10:00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진찰 결과 활력징후 이상이나 반발압통 등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 ⑮18:40경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타라신 1앰플을 투여받고 통증이 완화되었고, 21:00경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진찰 결과 활력징후 이상은 없었고 복부 방사선검사상 배꼽 부분 주위에 가스가 모여 있는 소견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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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호중구감소성 대장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설사는 9.16.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귀원한 뒤 9.17. 2-3회, 9.18. 2회 설사를 하였으나 이후에는 설사가 멈추었고, 하복부통증은 사망 전날인 9.20. 21:00경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호소하였으며 발열, 반발압통, 복부팽만은 사망 당일에서야 나타나는 등 호중구감소성 대장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그 동안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호중구감소성 대장염을 의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아과 전문의 등 의료진은 망인의 가슴 답답한 증상이나 복통에 대하여 원인진단을 위한 검사 및 예방적 치료를 성실히 하였으나 망인의 발열, 복통, 압통 및 반발압통, 활력징후의 이상 등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호중구감소성 대장염을 의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여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호중구감소성 대장염 등 감염을 의심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진단하기 위한 방법인 CT촬영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항생제 치료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스테로이드를 계속 투여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이 망인의 호중구감소성 대장염 등 감염을 의심할 수 없었던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