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1가합926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18세
사건요약 간경화증 진단 하에 간이식술을 위한 혈관조영술을 시행 후 조영제로 인하여 신장기능 손상 및 혈액투석을 받는 등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B형 간염으로 발병한 간경화증으로 15년 동안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최근 복수가 차는 등 증세가 악화되었다.
②원고는 간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병원 측 권유에 따라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③원고는 2001.6.1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19. 예정인 수술을 취소하여 6.20. 8:30경으로 앞당겼다.
④의료진은 6.19. 11:50경 원고에 대하여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고 6.20. 8:30경 피고 등 진도하에 간이식 수술을 시작하여 6.21. 2:30경 마친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⑤원고는 수술이후 39도 이상의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하였고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열의 항생제와 tarasyn 등의 약물을 투여 받았다.
⑥6.22. 의료진은 수술부위 출혈이 의심된다고 하여 학인을 위하여 긴급 혈관조형술을 시행하기 위한 원고들에 동의를 요구하였다.
⑦의료진은 15:30경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수술부위에 출혈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⑧원고는 소변이 나오지 않자 의료진은 혈관조영술 시행 중 사용한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혈액투석을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⑨이후 신장기능은 전혀 호전된 기미가 없고 고열도 한 달 이상 지속되어 양쪽폐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여 매일 폐에 고인 물을 빼냈다.
⑩원고의 신장은 현재 전혀 기능을 못하는 상태이며 혈압조절 및 인이나 칼슘 등 조절을 하여야 하고 혈액투석을 계속하여야 하는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간엽을 절제사는 수술을 시행하는 피고병원으로서는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원고의 간을 예정된 정도로 절제하여도 동인의 회복에 지장이 없는지 신장의 기능이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검사 및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 평가하여야 하며 혈관조영술을 위한 조영제는 신장의기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므로 그 투여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우려야 함은 물론 짧은 시간간격을 두고 2회 이상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경우 먼저 투여한 조영제로 인하여 저하된 신장의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서 나중에 투여된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술이후 타라신과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열의 항생제와 같이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알려진 약제가 투여되고 있어서 그 부작용의 발현가능성은 더욱 높았고 더욱이 수술이후에는 수술 중에 생긴 출혈 등으로 인하여 신장이 허약하여진 상태여서 혈과조영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위 위 부작용이 더욱 쉽게 일어날 것이므로 설사 출혈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조영제를 사용하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검사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수술부위에 출혈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면서 조영제를 주사하여 결국 그 부작용이 위 타라신 등 약제의 부작용과 겹쳐서 위 원고의 신장의 세뇨관의 괴사를 일으켜 현재의 후유장애를 남기게 되었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54,559,14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7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