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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2가합8847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진단 하에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각혈 및 담도 누수로 인한 염증 발생하여 재수술을 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중국 소재 병원으로 전원 및 뇌사자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으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0.5.경 피고병원 소화기 내과 담당의사로부터 간이식을 권유받았다.
②망인의 누나로부터 간 이식을 받기 위해 적합여부를 검사를 시행한 후 11.12. 대상자 양호결정을 받게 되었다.
③11.22.경 원고들은 망인의 간이식 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던 중 담당의 등 의료진은 기증자의 간이 작으나 문제는 없다는 설명을 들은 후 12.13.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④수술 후 12.19. 망인은 각혈을 하며 상태가 좋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⑤2011.1.7. 원고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망인의 담도 누수로 인해 간에 염증이 생겼다는 말을 들은 후 1.8. 망인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 받았다.
⑥재수술 후 망인의 상태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고 2.9.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간 동맥이 막혀 간이 재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였다.
⑦2.9. 15:50경 간혈관에 스탠트를 삽입하는 간혈관 확장시술을 시행 받았다.
⑧여러 번의 시술에도 망인의 상태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3.21.경 중국에서 뇌사자 간이식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⑨원고들은 4.26. 망인을 데리고 중국 ㅊ병원으로 전원되어 6.10.경 뇌사자 긴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6.13. 간기능 쇠약 및 호흡기능 쇠약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망인은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으로 치료르 받는 것이어서 주된 병치료 부위는 담관이 그 대상인 바 통상의 간이식 시술이 아니므로 그 치료대상이 담돤이라면 간이식 시술을 통하여 담관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에도 시술 후 담관 연결부위가 끊어지는 시술에 이른 것은 담관 연결에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간 공여자의 간이 간동맥과 담도가 2개의 특이한 경우이어서 담도가 1개인 경우보다 담도가 작고 연결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처리한 것이 수술 이후 담도의 연결부위가 끊어지는 결과에 이른 것은 시술상 담관부위에 대한 처치를 다하지 못한 과오로 그러한 결과에 이른 것이고 결국 급격한 망인의 상태가 담도감염, 복강감염의 발생이 지속되고 그 쇼크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담다의사 등 의료진은 시술이전이나 그 이후에 망인의 시술에 대한 상태에 관하여 간이식을 다시 하는 내용의 재수술에 관하여 구체적 설명도 없었고 오히려 수술이 성공적이라는 설명만을 한 사실이 있기에 결국 망인의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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