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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2793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B형간염 보균자로 내원 및 초음파검사, 간조직검사 시행 후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복부 통증 등 상태 악화로 말기 간세포암 진단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B형간염 보균자로 지내던 중 2006.6.8. 우측 상복부 불편감과 피로감이 있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복부 초음파검사, 간조직검사를 시행하고 만성 활동성 B형간염을 진단한 후 12.26.까지 악성종양제 인터페론 등 약물치료를 하였다. ③망인은 정기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추적검사로 복부초음파검사, 혈액검사를 받아왔고 약물치료를 지속하였다. ④이후 망인은 2012.3.경 감기가 심하게 걸리고 기침할 때마다 우측 상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지속되었다. ⑤4.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복부 검진이나 초음파검사를 받지 못하고 감기치료를 받았다. ⑥망인은 5.4. 피고에게 몸살, 오한, 우측 상복부의 둔통, 압통, 체중감소를 호소하였고 피고는 추적 간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ㅅ병원에 입원하여 간MRI검사, PET검사결과 말기 간세포암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⑧2012.7.경 ㅇ대학병원 종양내과로 전원하여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으면서 투병생활을 계속 하였으나 2013.1.6. 19:27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피고의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부터 망인의 만성 간염증세를 알고 있던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실시하여 간암의 조기진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2009.4.3.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이후 추적 초음파검사를 약 1년 9개월간 행자지 않다가 2011.1.20.에야 추적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망인의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로서는 만성 간염보유자에게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간암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거나 스스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즉시 상급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간암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과실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2,988,33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