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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9213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 B형간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간경화로 진행되어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 색전술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에 의한 패혈증 발생하여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을 보여 기관삽관 등 치료 중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1987.경 만성 B형간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간경화가 진행되어 2005.경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아 색전술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2009.12.9. 10:00경 피고병원에 응급실에 검은색 변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직장검사, 위내시경검사를 시행받았다. ③검사결과 식도정맥류, 위정맥류 소견이 발견되었고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을 입원조치하고 12.9.부터 12.11.까지 망인에게 글라이프레신을 투약하였다. ⑤혈청검사 결과 혈장나트륨 수치는 검사일시 기준으로 글라이프레신을 투여받기 이전 12.9. 10:33경 140mmol/L이었고, (…), 2010.1.7. 132mmol/L이었다. ⑥1.11. 116mmol/L이었고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분제한, 이뇨제 감량, 염분보충 등 치료를 하였다. ⑦치료 중 망인의 혈장나트륨 수치는 1.12. 08:43경 120mmol/L, (…), 1.19. 127mmol/L, 1.21. 128mmol/L이었다. ⑧망인은 1.31. 21:43경 전날부터 열이 나고 심한 설사를 하였다고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진단받았다. ⑨의료진은 2.1. 01:20경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을 보이자 17:00경 기관 내 삽관을 준비하였다. ⑩17:05경 마다졸람 5mg을 정맥주사한 다음 17:10경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삽관을 하지 못하고 미다졸람 3mg을 추가로 정맥주사 하였다. ⑪망인은 인공호흡기를 연결한 후 안정을 뒤찾았으나 산성혈증이 발생하고 혈압이 감소하면서 이산화탄소 정체 및 저산소증이 생기고 포화도와 혈압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⑫의료진은 중탄산염을 공급하면서 인공호흡기를 조절하고 노르핀을 증량하였으나 일시적인 효과만을 보였을 뿐 망인의 혈압은 조금씩 감소하여 시간당 소변량도 감소하였다. ⑬망인은 2.2. 점차 심박동수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⑭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소생하지 못하여 09:3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투약 및 기관삽관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간경화는 저나트륨혈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Angeli 등 연구에서는 간경화 환자의 21.6%에서 130mEq/L 미만의 저나트률혈증이 발생한도고 되어 있는데 망인은 12.9.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이전 간경화가 진행되어 간세포암으로 진단 받아 색전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10.1.7. 복부CT검사 결과 간에 진행된 간경변증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2010.1.11.부터 발생한 저나트륨혈증은 글라이프레신 투약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간경화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글라이프레신 투약과 저나트륨혈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기관내 삽관 시 사용하는 기관투브 삽입한 후 커프가 터지면 인공호흡을 시킬 때 원하는 양의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실,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기 전 커프를 미리 부풀려보아 구멍이 나지 아니하였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숨을 전혀 쉬지 아니하는 환자의 경우 5분 내에 기관내 삽관을 하지 아니하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기관튜브의 커프는 삽관이전에 찢어진 상태였거나 삽관 이후에 과다하게 공기를 넣어 터질 수도 있지만 기관내 삽관과정에서 찢어지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는데 17:20경 이전에 망인이 입을 벌리지 아니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