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1가단1752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7세 | ||
| 사건요약 | 당뇨와 심부전증, 신부전증 치료약을 복용하던 중 처방약이 떨어져 내원 및 병원 권유에 따라 입원 후 심장혈관조영술을 시행 후 호흡곤란 및 폐렴이 발생하여 호흡정지로 인하여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ㄷ병원에서 당뇨와 심부전증, 신부전증 치료를 받은 이래 약을 10여년 동안 복용하여 왔다. ②원고는 타 지역으로 이사한 후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2000.10.12. 피고병원 심장내과에 외래 방문하였다. ③원고는 피고병원의 입원 권유로 10.12. 입원하여 심전도, 심초음파검사 결과 예전과 비슷한 상태로 심근관류영상 결과 심근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원고는 피고병원의 요구로 10.18. 11:00경 심장 정밀검사를 위한 심장혈관조영술을 시행 받았다. ⑤원고는 검사 직후 심한 호흡곤란과 오한 증상을 보여 곧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⑥원고는 인공호흡기로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약간 호전되는 등 하였으나 다시 폐렴으로 인한 심한 호흡곤란과 전신 쇠약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⑦원고는 중환자실에서 기관지 절개창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래를 배출하며폐렴치료를 받던 중 11.24. 보호자들의 면회 후 병실을 나와 호흡정지가 발생하였다. ⑧원고는 호흡정지 10분간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⑨이후 원고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의사표현도 전혀 불가능한 혼수상태로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기도폐색으로 원고가 10여 분간 호흡이 정지되어 이 시간동안 뇌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은 사실,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이 4-6분 안에 이루어지면 뇌의 무산소증과 뇌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중환자실은 심폐소생술을 위한 모든 기구와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호흡정지를 발견한 즉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어 환자가 뇌사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중환자실에 있던 원고의 호흡정지 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초지를 하지 않아 10분 동안이나 호흡정지 상태에 있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 결국, 현재 원고의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의료진은 관찰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면역력이 약한 원고의 폐에 메치실린 저항성 표도상구균을 감염시킨 사실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원고의 기도흡입 시 지켜야할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야 원고에게 치료가 힘든 MRSA폐렴을 발생시켜 원고의 건강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병원은 원고의 심혈관 조영술 전, 심장근육상태를 파악하는 정밀검사 중 하나인 심근관류영상검사상 원고의 심장근육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심혈관 조영술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필요한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위험만을 가중시켜 결과가 되어, 피고병원이 위 검사를 강행한 것은 과잉진료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과실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발생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9,374,24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