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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7767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고열 증상으로 내원 및 신종플루 의증 진단 하에 타미플루 등 처방받은 후 수일이 지나 의식을 잃은 채 숙소에서 발견되어 응급실 후송되었으나 감염 및 뇌염 의증 진단 받은 후 치료를 받았으나 인지기능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14. 피고 보건소에 고열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신종플루 의증으로 진단 받은 후 타미플루와 부루펜을 처방받았다. ②원고는 9.17. 00:43경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00병원을 거쳐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③신경과 의료진은 급성뇌수막염 등으로 진단하여 입원치료를 하였다. ④3.30. 주진단명 뇌염 후 간질, 부진단명 전신발작간질 지속증, 감염 후 뇌염 의증 등에 따른 완치율 70% 상태로 퇴원조치 하였다. ⑤원고는 현재 영구적 인지기능 장애를 입은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고열 등을 호소하기 이전에 예방적으로 타미플루 등을 투여할 책임이 있었다거나 피고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 보건소장에게 고열 등 신종플루의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보건소장은 원고에게 타미플루 등을 처방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로서는 자가치료로 타미풀루를 복용 후 위험징후가 나타날 경우 얼마든지 보건소에 이를 알려 비원치료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리감독상 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소속 직원의 근무지 이탈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업무는 원고의 복무실태를 점검하여 충실한 근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감독상 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