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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2가단52634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61세

사건요약	위 내시경 검사 중 출혈 발생하여 개복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장폐색, 심내막염, 봉합부위 탈장 등 후유장애를 겪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9.20. 약국에서 혈압강하제 구입에 필요한 처방전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문진 도중 체내 장기들이 뒤죽박죽 바뀌어 있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혈압이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혈압강하제 처방전만 요구하였다. ④피고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여 초음파검사 등 검사를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피고 권유로 위 내시경 검사도 받았는데 검사 중 출혈이 발생하여 피고는 ㄱ병원으로 옮길 것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개복수술 후 2개월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였다. ⑦원고는 위 출혈, 부분 장폐색, 심내막염, 늑연골 관절염 등 후유장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합부위가 탈장되어 상시 복대를 하는 장애를 입어 입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내시경 중 혈관을 천공한 것은 의료상 중대한 과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5,000,000원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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