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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합10859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2차에 걸쳐 건강검진을 결과 폐암 진단을 하지 못하여 시간이 지나 정밀검사 결과 폐암이 척추로 골전이 되어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11.21. 1차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 판정이 나왔으며, 12.9. 2차 검진결과 피고 검진센터에 내원하여 흉부 엑스선, 간기능 검사, 결핵균 도말 검사 등 결과 폐결핵은 아니라고 진단되었다.
②망인은 2003.8.경부터 허리가 아파 물리치료를 받가가 9.19.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폐암이 척추로 골전이 확인되어 폐암치료 중 2004.7.3.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폐암을 의심할 수 있었고, 설사 폐결핵으로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폐첨촬영 또는 CT촬영 등 추가 검사를 하였더라면 망인의 폐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고 빨리 발견할 수 있었으면 망인은 생존할 수 있었는데 망인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폐암의 치료시기를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에게 각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금원 252,273,96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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