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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8가단105452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골수검사 결과 급성 백혈병 의심 소견 하에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관해유도요법을 시행 하는 등 치료 중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항생제 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나 폐렴 및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1.9.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ㅇ신경외과에서 피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높아 정밀검사를 권유받은 후 11.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검사 등을 받았다. ②망인은 11.26. 허리통증이 심하고 숨이 차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발열이나 오한 등 감염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③원고는 11.12.에 시행한 검사 결과 백혈구 감소증, 빈혈, 저혈소판혈증의 소견을 보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의 혈액검사 소견에 따라 악성 혈액질환을 의심하고 11.27. 골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백혈병이 의심되었다. ⑤16:56경 혈액종양내과 병동으로 입원 조치 후 11.28. 16:21경 히크만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골수검사 판독 결과 급성 이형 표현형 백혈병으로 진단하고 11.29.부터 고용량 화학요법을 이용한 관해유도요법을 시작하였다. ⑦망인은 11.29. 00:00경 체온이 38.6℃, 05:00경 37.6℃로 오르고 간헐적인 기침과 경미한 가래를 호소하였다. ⑧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 후 토브라마이신, 피페라실린 등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⑨의료진은 망인이 12.6. 가슴 부분의 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한 후 증상 호전되지 않으며 기침을 가끔씩 한다고 호소하자 12.9. 흉부CT검사를 시행하였다. ⑩의료진은 망인의 체온이 12.12. 05:00경 37.5℃, 06:30경 37.8℃로 올라가고 가래가 늘었다고 호소하자 배양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목사플록사신과 세프티족심으로 교체하였다. ⑪이후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그람양성균이 옥사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으로서 반코마이신 처방을 유지하였다. ⑫망인은 12.18. 다시 흉부CT검사 결과 폐렴의 소견을 보이고 호흡곤란이 심해지며 의식도 점차 저하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⑬의료진은 23:50경 망인을 고효율 입자공기 필터가 적용되고 있는 내과계 중환자실로 전동하여 기계호흡 등 집중치료를 시작하였다. ⑭망인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되어 12.23.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위생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호중구감소증을 보이는 환자에 관하여는 보호조치의 이점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병원에 따라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보호조치의 완화에도 감염률이나 사망률이 증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관해 유도 요법 후에는 필연적으로 심한 백혈구감소증 및 혈소판감소증이 동반되는데 이러한 관해유도요법은 급성 백혈병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이란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항암치료로 인하여 호중구가 감소된 환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의료인의 재량에 달려 있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을 HEPA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중환자실에서 망인 및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 면회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 치료한 행위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중환자실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의 수거 외에 일반쓰레기의 수거를 위한 쓰레기통을 망인 옆에 방치하여 두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원인균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중환자실에서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중심정맥관 유지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혈관내 도관을 갖고 있는 환자는 감염의 위험이 높고 균혈증의 87%는 혈관내 도관 삽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중심정맥 도관 말단부와 혈액에서 배양된 균의 성상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생한 코아귤라아제 음성 포도상구균 감염은 중심정맥관을 유지하던 중 중심정맥관 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단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의료진이 2007.11.28. 객담검사를 시행자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인균의 동정이 지연되어 항생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