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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8나2007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57세

사건요약	혈액 투석을 위한 경정맥 도관 삽입술 시행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2.13. 기침, 오심, 식욕부진 등을 원인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되었음. ②3.11. 신장기능의 저하(크레아티닌 수치 상승)가 발생하여 의료진은 투석으로 혈액내의 독소를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투석을 위한 경정맥 도관 삽입술(삽관술)을 시행하였음. ③피고 병원의 의사인 피고1과 피고2는 3.11. 12:30경 망인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서 별 다른 조치 없이 보호자와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의 몸을 붙잡아 고정시키도록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삽관술을 시행하였음. ④위 삽관술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30여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러던 중 13:20경 망인에게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위 피고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호흡과 심장박동을 회복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치료하였음. ⑤망인은 별 다른 증상의 호전 없이 3.14.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삽관술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주치의인 피고에게는 위 의료진으로 하여금 삽관술을 시행토록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2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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