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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9가합7529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55세
사건요약 수술 중 대량출혈 발생하여 수혈을 하였으나 혈액 부적합으로 인한 용혈현상에 의한 저혈압 및 조직관류저하를 이유로 비가역적인 흉추손상을 입어 하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3.19. 간종괴 2.5cm를 진단받고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을 받았다.
②그 후 원고는 2006.12.8.경 간세포성 간암 및 간경화로 피고병원에서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5회 치료받고 추적진료를 받아 오고 있다.
③원고는 2009.2.21.경 갑자기 하지 위약이 발생,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여 2.2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의료진은 척추MRI상 원고의 암이 추체 및 척수뼈 고리뿌리, 횡돌기, 가시돌기를 침범하고 후방 경막외 확장과 척수압박이 동반된 제7흉추의 과혈관성 전이 의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⑤2.26. 16:20경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의료진은 원고의 제7흉추 척추 절단술 및 제6-8흉추 레벨의 감압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⑥수술 시행 중 흉추7번 후궁절제술 시행할 때 좌측 척추뼈 고리 뿌리 아래 대량출혈이 발생하였다.
⑦의료진은 원고에게 수혈을 시작하고 출혈부위를 압박하면서 수술을 중단키로 결정하여 봉합 및 색전술을 시행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⑧의료진은 수술부위를 봉합할 즈음 원고의 소변색이 변하는 이상 증상이 확인되었는데 심한 혈뇨가 발생하여 신장손상을 의심하였다.
⑨원고는 응급실에서 채혈된 혈액의 결과가 A형인데 반하여 검사실서 2.25.경 원고의 혈액을 재검사 한 결과 A형이 아니라 B형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⑩원고는 2.26. 21:35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진단검사 소견에 따라 적혈구 O형, 선선혈장 및 혈소판은 AB형으로 수혈받았다.
⑪의료진이 원고에게 지혈제와 승압제를 투여하였지만 용혈반응 때문에 다음날인 2.27. 00:25경까지 여전히 원고의 수축기 혈압이 70-80mmHg 정도로 저혈압 상태였다.
⑫원고는 2.27. 04:30경 간호사에게 복부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면서 가슴 아래 감각이 없다고 하였다.
⑬의료진은 2.27. 05:42경 원고에 대하여 척추 CT를 시행한 결과 후궁절제술 부위 및 척추후방, 경막 안과 밖에 수술 후 출혈과 혈종이 확인되었다.
⑭원고는 08:42경부터 재수술을 받았는데 제7번 흉추체 좌측에서 종괴가 침윤된 부위를 접근하여 흉추 7번 후궁절제술 및 척추체 제거술을 시행 후 흉추후방 추제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다.
⑮원고는 수술 중에 척수박동은 약간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수술감시상 체성감각유발전이는 변화 없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고는 재수술 후 혈액 부적합으로 인한 용혈현상에 의한 저혈압 및 조직관류저하를 이유로 비가역적인 흉추손상을 입어 하지마비가 초래되었다. 더욱이 원고는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혈소판감소증, 혈액응고이상이 초래되어 예기치 못한 고통을 당하였고 저관류에 의한 간실질의 손상 및 고빌리루빈혈증, 급성 세뇨관 괴사에 의한 고질소혈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위 혈액부적합이라는 수혈과 관련된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지속적인 저혈압 및 조직관류저하, 출혈성 증가가 초래됨으로써 흉추이하 하지마비 및 간조직 손상, 신장 세뇨관 괴사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위 수술 중 부적합 수혈과 관련된 과실로 인하여 저혈압 및 조직관류저하에 의한 제7번 흉추의 비가역적 척수손상, 간손상, 신장손상이 초래되었던 바 피고병원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09,400,72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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