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9가합47062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심장병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갑상선기능항진으로 진단 및 인데놀을 투약한 후 호홉곤란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6.22. 19:00에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6.23. 13:00경 인데놀 2알을 복용한 후 통증 및 호흡곤란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6.30.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구토와 설사를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숨이 차고 손이 떨리며 간이 커져 있고 심방세동이 있었으므로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갑상선기능항진 내지 중독으로 판단하고 빨라진 맥박을 늦추기 위하여 인데놀을 투약한 사실, 그런데 인데놀을 투약한 후 50분 정도 지난 후부터 통증 및 호흡곤란현상이 나타나 14:27경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실, 그 후 검사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의 삼천판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심각한 증상이 있었고 좌심실의 수축기능이 정상인의 20-25% 정도로 저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인데놀은 심장수축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로서 망인에게 투여한 인데놀의 양은 심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소량이나 망인과 같이 심장의 폐쇄부전현상이 심각한 환자에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의료진이 망인의 심장이 비대해진 원인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한 현상으로 단정한 나머지 인데놀을 투약하여 망인에게 호흡곤란증상을 야기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내원 당시 심장상태가 매우 나빠 좌심실의 수축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어 급사 및 조절되지 않는 울혈성 심부전의 진행으로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았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5.6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8,552,59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625,2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98,471,138원(246,177,844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7,423,712원), 자녀3(각 24,949,142원) (6)**합계 : 118,471,138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