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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69824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17세 | ||
| 사건요약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항암요법을 받던 중 MRSA 균에 이환되어 패혈증 및 다장기 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4.경 피고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고 예후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②망인은 2003.5.11. 백혈병의 진행 평가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담당의사는 백혈병이 재발하여 골수이식을 하자고 하였다. ③피고병원은 골수 이식전 5.13.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고 망인은 5.20. 병의 진행과정상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무균실로 옮겨 치료 및 간호를 받았다. ④5.25. 갑작스런 고열이 있어 혈액내 세균배양검사 하였고 5.27. 혈액내에서 강력한 병원성 세균인 MRSA 균이 배양되었다. ⑤이후 망인은 패혈증에 의한 고열 및 다기관 기능부전증으로 있던 중 2003.6.14.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MRSA 감염은 의료 종사자들의 손에서 환자에게로 전파된 풍토병성 균주들에 의해 발생하기 쉬우며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병원체 중의 하나라는 점, 망인이 무균실에서 치료 및 간호를 받으며 24시간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들이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서 무균적 조작을 소홀히 하여 병원성 세균인 MRSA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파종성 혈액응고부전증 및 다기관기능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는바, 위 피고병원이 무균적 조작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망인에게 병원 내 감염을 발생시킨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57,716,17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