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8568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호츠킨 림프종 진단 하에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나 방사선폐렴 발생으로 인하여 방사선폐렴 및 호흡곤란 증세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5.경 호흡곤란 및 기침이 있어 ㅇ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검사 결과 전방 종격동에 종괴가 있다는 소견을 보여 생검을 하였다. ②망인은 5.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 결과 호츠킨 림프종 소견을 보여 복부CT촬영 결과 다량의 흉막 및 심낭삼출 소견을 보였다. ③골수검사 결과 양쪽 모두 정상골수 이었으나 골수섬유증이 동반한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호츠킨 림프종 Ⅳa기로 최종 긴단하였다. ④망인은 2001.6.1.부터 9월경까지 피고병원에서 4차례에 걸쳐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다. ⑤10월경 시행한 골수검사 및 복부-골반CT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갈리움스캔검사 결과 종격동 종괴부위의 갈리움섭취가 사라졌다는 소견이었다. ⑥흉부CT검사 결과 전종격동 종괴의 크기는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종괴가 잔존하고 있다는 소견이어서 의료진은 부분관해상태로 진단하였다. ⑦의료진은 10.15.부터 11.23.까지 하루 한차례, 일주일 5회, 1회당 1.8Gy의 방사선치료를 하였다. ⑧망인은 12.26. 5차 항암호학요법을 시행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흉부단순방사선검사 결과 좌하엽에 음영이 있어 폐렴성 경화성 병변의 소견을 보였다. ⑨망인은 2002.1.7. 시행한 흉부CT검사 결과 전종격동 종양의 크기는 더욱 감소하여 폐좌측하엽에 폐침윤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 ⑩망인은 2.14.부터 2.28.까지 6차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고, 흉부단순방사선검사 결과 및 2.20. 시행 흉부CT검사 결과 종격동내 호츠킨 림프종 재발 및 종격동 주위에 방사선 폐렴 의심 소견이었다. ⑪의료진은 스테로이드를 감량하자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다시 스테로이드를 증량하였다. ⑫망인은 항결핵제 투여에도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3.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3.25. 폐렴 및 폐부종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2.2.26.부터 방사선폐렴의 치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를 처방한 사실, 이후 의료진이 스테로이드를 감량하자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다시 스테로이드를 증량한 사실, 방사선폐렴은 방사선치료 종료 후 약 2-3개월 정도부터 증상이 시작되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폐섬유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한 호흡장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사실에 비추어, 방사선치료로 인하여 망인의 좌측폐하엽에 방사선폐렴이 발생하였고 위 발생한 방사선폐렴으로 인하여 진행된 폐섬유화 증상은 적어도 망인의 호흡부전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기 전 치료계획 및 치료부위 및 그 부작용으로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방사선치료로 인하여 방사선폐렴이 발생할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은 방사선 치료를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망인에게 시행된 의료행위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라료로 한정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각 1,000,000원) ②참작 : 치료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각 4,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