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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합3501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광고 등을 통하여 간경화증 줄기세포 이식수술에 관한 상담 및 시술을 결정 후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병세 호전 등 치료 효과가 관찰되지 않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신문, 인터넷 등에 게재된 내용을 통하여 피고병원 간경화증 줄기세포 이식수술 및 임상결과를 접하고 수술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였다. ②원고는 2003.12.23.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줄기세포 이식수술에 관한 상담 후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2004.2.3.경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입원 당시 식도정맥류, 복수, 간성 혼수가 있었고, 2.25.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고, 5.18.경 다시 2차 이식수술을 받았다. ④이식수술 이후 현재 원고는 기존의 병세가 호전되었다거나 온화되었다고 볼 만한 예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⑤그 후 피고는 원고 등(외 52명)을 상대로 의약품에 해당하는 동종유래 줄기세포치료제를 투여하여 임상시험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사법위반죄로 기소 및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들은 피고회사의 줄기세포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통계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정도의 정보만을 제공하였을 뿐, 환자들이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등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임상치료결과를 발표하고 **탯줄은행의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 (중략) … 치료효과 등에 대한 피고의 설명에 대하여 묵비하거나 동조함으로써, 환자들로 하여금 시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없게 한 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있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제대혈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과 추출된 줄기세포제를 만연히 주입하는 기술 외에 줄기세포가 분화 증식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절능력이 없이 줄기세포치료제가 주입된 이후의 생착 여부, 생착 후에 해당 세포, 기관, 장기로의 분화, 증식되어 손상된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치료효과가 발생되는지 여부에 대한 축척된 통계자료와 기술능력이 확보도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이 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 등의 자기결정권을 위번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등이 이 사건 이식수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36,006,3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5,204,410원(36,006,30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줄기세포 이식수술의 성과를 부풀려 광고함에 따라 원고 등 말기 간경화증 환자에서도 상당한 회복을 기대하고 거액을 들여 줄기세포를 구입하여 이식수술을 받은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5,204,4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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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