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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1476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혈변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및 수혈 등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 중 위 내 다수의 혈관이형성이 관찰이 되어 계속된 수혈 조치 및 응급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상실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0.30. 저녁강과 10.31. 오전경에 발생한 혈변을 주된 증상으로 15:2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망인에 대한 문진결과 전신쇠약감, 어지럼증, 복부팽만감을 호소하였고 급성 병색을 나타냈다. ③의료진은 망인의 상부위장관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위관을 삽입하여 생리식염수 세척을 실시하였다. ④망인은 입원조치 후 측정한 생체활력징후는 혈압 120/80mmHg, 호흡 22회/분, 체온 36.5℃였으나 맥뱍은 104회/분으로 경미한 빈맥소견을 보였다. ⑤11.1. 05:00경 망인의 비위관에서 검은 색 혈액이 배출되었고 망인은 1차례 흑변을 보았으며 생체활력징후는 혈압 110/70mmHg, 맥박 98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6℃로 나왔다. ⑥의료진은 13:50경부터 17:30경까지 농축혈적혈구 2 파인트를 수혈하였고, 수혈 중인 17:22경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수치가 8.3g/㎗로 감소하였다. ⑦11.2. 00:55경 시행하여 08:00경에 보고된 혈액검사결과 혈색소 수치가 7.2./㎗로 막소하자 의료진은 농축적혈구 수혈을 준비하였다. ⑧망인은 21:45경 400-500cc의 혈변을 보았고, 혈압 90/60mmHg이었으며 농축적혈구 수혈이 끝난 뒤 22:00경 실시한 혈액검사 후 의료진은 추가로 22:30경부터 02:40경까지 농축적혈구 2 파인트를 수혈하였다. ⑨의료진은 11.3. 11:00경 망인에 대하여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우관 세척술을 시행한 결과 세척 당시에는 출혈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⑩의료진은 12:30경 망인에 대하여 상부소화기내시경 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위체부에서 과거 출혈을 의미하는 검은색 혈액과 위 전정부 상부, 위체부 하부에서 다수의 혈관이형성이 관찰되었다. ⑪의료진은 망인에게 나타나는 출혈 증세가 대장 등 하부위장관 출혈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감별하기 위하여 14:50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 ⑫의료진은 망인의 출혈 부위가 소장 및 대장과 같은 하부위장관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대장 및 소장의 출혈부위 검사를 위한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다. ⑬의료진은 17:00경 방사선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17:40경 위, 소장, 간, 대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대상으로 혈관조형술을 실시하였다. ⑭의료진은 3차 내시경 검사와 혈관조영술을 실시한 후인 18:40경부터 19:50경까지 농축적혈구 1 파인트를 수혈하였다. ⑮11.4. 00:00경 수면장애를 호소하였으나 의료진은 수면제;를 처방하지 아니한채 수면을 독려하였고 망인은 05:00경까지 흑변을 세차례 가량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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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출혈 진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으료진은 3차 내시경 검사 이후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및 수혈 등 조치를 취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던 중 11.4. 4차 내시경 검사에서 위 내의 활동성 출혈 소견을 발견하여 혈관이형성 부위를 포함하여 응급 수술을 실시한 점에다 혈관이형성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방법,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치료 내용, 4차례에 걸친 내시경 검사 및 응급 수술을 시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망인의 위 내 혈관이형성부위에서 출혈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거나 망인에 대한 응급 수술시기를 만연히 지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위 내 혈관이형성 부위에서 지속적인 출혈 소견을 간과한채 조기에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