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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5가합63189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IgA 사구체신염 등 치료를 위하여 자일로릭 등 약물을 처방 및 복용한 후 두드러기, 발열, 구토 등 부작용 및 급성 간부전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7.26. 피고병원에서 IgA 사구체신염 등 치료를 받고 8.7. 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신장내과 및 이비인후과 의료진으로부터 자일로릭 등 여러 가지 약물을 처방받았다. ③망인을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두드러기, 발열, 구토증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10.12.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약물 처방시 망인에 대한 간기능검사, 처방변경, 약물복용지도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투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46,770,37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2,000,000원(합계 14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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