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21242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골수검사 결과 재생 불량성 빈혈로 진단 하에 간헐적 수혈을 받아오던 중 정기적으로 내원 및 수혈 등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및 혈소판 감소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2.경 감기증상으로 의식 소실을 동반한 경련이 발생 후 2분 정도 지속되어 ㅅ병원에 내원 및 검사 결과 빈혈 및 심한 혈소판 감소증이 발견되어 00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망인은 4.30. 골수검사 결과 재생 불량성 빈혈로 진단받은 후 간헐적으로 수혈을 받아 오다가 6.11. 잇몸출혈이 있어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일반혈액검사 결과 혈소판수가 4,000개/㎕로 감소되어 혈소판 농축액을 수혈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단일공여자로부터 간헐적으로 혈소판을 수혈하면서 치료하다가 골수이식을 위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망인은 8.12. 피고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진찰 후 사전 검사를 위하여 8.20.부터 22까지 입원하여 일반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13,000개/㎕여서 혈소판 농축액 3파인트를 수혈 받았다. ⑥망인은 8.28. 발열을 주로 호소하며 외래 경유하여 입원한 당시 혈소판 5,000개/㎕였으나 단일공여가 혈소판 수혈을 받은 후 혈소판수가 112,000개/㎕가 되어 증상 호전으로 8.30. 퇴원하였다. ⑦망인은 9.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색소 7.5g/㎕, 혈소판 12,000개/㎕여서 농축적혈구를 수혈 받았다. ⑧9.11. 예약된 심장초음파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정제를 맞고도 진정이 되지 않아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⑨망인은 9.13. 23:00경 토혈을 하고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이 좋지 않아 9.14. 02:20경 응급실에 내원하여 문진상 2차례 토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⑩망인은 이후 뇌출혈 및 혈소판 감소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9.18.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일반혈액검사 및 혈소판 수혈 등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2.9.6. 망인을 진찰하였고 심에코 검사 후에는 9.16. 다시 내원하도록 하여 10일 간격으로 외래 진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10일 간격으로 외래 진료를 하는 것은 9.6.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결가 망인의 혈소판수가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적절한 외래 추적관찰 간격으로 보이는 점, 재생 불량성 빈혈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점상 출혈 또는 반상 출혈이 관찰될 수 있음에도 점상 출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혈액검사나 혈소판 수혈을 하는 경우 오히려 과도한 수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망인의 경우에도 혈소판 수혈 후 10일만 지나면 거의 항상 점상 출혈이 나타났다고 하였던 사실, 일반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지혈을 위하여 혈소판이 많이 소모될 것이므로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는 혈소판수가 많이 감소하리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의료진이 망인의 점상 출혈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나 혈소판 수혈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