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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합879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설사와 빈혈 등 증세로 내원 후 골수 조직생겸 결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하여 항암화학요법으로 관해유도요법을 시행하여 약물 투여 등 지연강화요법 시행 중 좌안 무광각 및 출혈 발생으로 검사결과 안구내 종양 및 백혈병이 재발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외관상 얼굴이 창백하고 몹시 쇠약해 보여 응급실 내원 3일 전부터 설사와 빈혈 등 증세로 내원 당시 빈혈 및 엡스타인 감염 또는 혈액악성종양 등으로 의심되었다. ②일반혈액검사 및 골수 조직생겸 결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병원은 항암화학요법으로 관해유도요법을 시작하였는데 1998.11.4. 골수 조직생검 결과 관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④11.5.부터 11.28.까지 공고요법으로 원고에게 메소트렉세이트를 척수강내 주사하고 프레드니솔론의 양을 점차 줄여 나갔으며 원고는 11.28. 퇴원하였다. ⑤1999.1.4. 다시 입원할 때까지 메르캅토퓨린과 메소트렉세이트를 경구 투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경구약을 투여하는 잠정유지요법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1.28. 입원하여 아스파라기네이즈 등을 주사 투여 받았고, 2.3.부터 3.9.까지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 후 지연강화요법을 계속 받았다. ⑦의료진은 3.1.부터 원고에 대하여 유지요법을 시행하였는데 3.9. 메소트렉세이트를 주사하였고 프레드니솔론, 메르캅토퓨린을 경구 투약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며 골수 조직생검을 실시하였다. ⑧그 후 좌안 무광각 및 눈이 부시고 출혈되는 것을 주된 증상으로 2002.8.30. 피고병원으로 내원하자 피고병원은 안과로 협진 의뢰하였다. ⑨좌안 안저 소견상 전체망막박리 및 초자체 출혈 등을 보였으며 초음파 검사상 안구내 종양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관찰되었다. ⑩9.4. MRI검사 결과 급성 출혈을 동반한 안구 종괴 조영증강 및 광범위한 시신경 부종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⑪9.17.부터 9.21.까지 안과에 입원 후 녹내장 치료 및 유리체 검사를 받았는데 9.18. 좌안 유리체 및 망막하 체액 표본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백혈구 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⑫10.2.부터 10.23.까지 안과에 다시 입원하여 혈액검사, 11.4. 말초혈액 도말검사를 각 실시한 결과 림프모세포 70%로 나오자 백혈병의 재발을 확인하였다. ⑬현재 원고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재발로 인하여 좌안 유리체 출혈 및 무광각 상태로 향후 정기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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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백혈병 치료 종료 이후 골수검사 및 뇌척수액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진단 단계, 골수 조직생검을 실시하였지만 유지요법 종결 당시에는 골수검사 및 뇌척수액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지요법 기간 중에 주기적으로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 말초혈액 도말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유지요법을 종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뇌척수액검사 및 골수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백혈병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 및 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11.4. 원고에 대하여 말초혈액도말검사 실시하여 백혈병의 재발을 확인하였고 백혈병 환자에게 중추신경계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위에는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하여 백혈병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소적인 증상이 뚜렷한 경위에는 그 부위에 대한 CT, MRI와 같은 특이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외에도 일반혈액검사가 기본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중추신경계의 재발이 확인된다면 골수 검사를 통해 골수 재발 여부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상증상이 눈에 국한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병원의 안과에서 실시한 각종 검사들은 안구에서 유래된 중추신경계 백혈병의 재발을 진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점, 원고가 백혈병 재발 부위인 눈과 관련된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결과에서는 백혈병 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병원이 백혈병의 중추신경계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뇌척수액검사 및 이에 따른 골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이 뇌척수액검사 및 골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백혈병의 재발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원고의 외쪽 눈이 실명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