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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합4882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후 고혈압 의심 중 미국으로 이주하여 옆구리 통증 및 두통이 자주 발생하였고 3년이 지난 후 귀국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장 물혹 및 신장기능 저하 진단 하에 신장 적출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7.6.27. 피고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후 7.4. 결과를 받은 후 혈압이 높아 짠 음식을 피하고 운동을 권하는 진단 설명을 들었다. ②원고는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출국 후 12월경 보스톤에 사는 친척 집에 도착하자 옆구리가 아파 뉘워 있는 일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옆구리 통증보다 두통이 자주 발생하여 미국 현지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 결과 고혈압 증상으로 판명된 이후 4년 동안 혈압약을 복용하였다. ④미국 현지 병원 의사는 혈액검사, 요검사 등의 체크 결과 자궁 내 장치한 피임기구 Loop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하여 원고는 산부인과에서 제거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만 3년만인 2000.6. 귀국하여 통증이 점점 심해져 한의원 및 재활의학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었다. ⑥원고는 2002.3. ㅅ병원 및 ㅎ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왼쪽 신장의 요관이 좁아져서 신장에 물이 차 신장 기능이 12% 또는 7%로 떨어져 있어 신장 적출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종합건강검진상 신장물혹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과 관련하여 피고로서는 원고와 종합검진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그에 따라 성실히 진료하고 적절한 사항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위 진단방사선과 위 원고의 담당의사인 성명불상자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9,691,74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로금조로 1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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