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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합4653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목의 통증, 발열, 한기 체중 감소 등 증상으로 내원 및 입원 후 검사 결과 임파선 종양 가능성 하에 임파선 부위 절제생검 시술 후 우측 어깨와 팔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근전도검사 결과 신경 손상에 의한 상지 운동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두통과 목의 통증, 발열, 한기 체중 감소 등 증상이 있어 2001.1018. 피고병원 내과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입원 후 검사 결과 목 주위에 있는 임파선 종괴가 종양일지도 모른다며 임파선 절제생검을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10.22. 부분마취 하에 우측 목 주위 임파선 종괴를 절개하여 조직을 떼어내는 시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절제생검 시술 후 우측 어깨와 팔의 심한 통증이 생겨 점점 더 심해졌다. ⑤11.23. 근전도검사 결과 임파선 근처의 제11번 뇌신경인 부신경이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어 계속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신경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우측 팔의 통증과 움직임 제한의 장애를 겪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시술 동안 시술 부위 등에 혈관이나 신경 등을 손상시키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당시 원고에게 불필요하였던 위 절제생검술을 시행하면서 부주의하게 시술을 하여 제11뇌신경을 손상, 원고에게 운동자애 및 통증을 유발시켰으므로 위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0,206,26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4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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