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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단15115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61세

사건요약	간경변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위장관 폐색 소견 하에 상태악화로 전원 및 검사결과 장폐색을 의심하여 도뇨관 삽입 등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간경변 등 치료하기 위해 2000.5.17. 피고병원 소화기 내과에 입원 및 정밀검사 결과 5.19. B혈 간염에 의한 간경변 및 간암 진단을 받았다. ②이후 2003.11.1.까지 8차례에 걸쳐 경피간동맥화학색전술(TACE)을 시행받았다. ③2.1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내시경 검사결과 위장관 폐색 소견도 있었으나 당시 망인의 간경변 및 간암 등 계속 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새벽 4시경부터 복통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11.29. 12:15경 집 근처 00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한 사진과 소견서를 받아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⑤응급실 내원 당시 11.29. 13:05경 망인의 혈압 100/60mmHg, 맥박 92회, 호흡 24회 비교적 양호하였다. ⑥응급실 의사는 13:55경 x-ray 사진을 보고 장폐색을 의심하여 금식 조치 및 수액을 공급하고 도뇨관을 삽입한 후 14:00 일반외과에 문의하였다. ⑦망인은 12.1. 05:20경부터 심박동 65회, 혈압 50/30mmHg, 산소포화도 감지 안 되다가 결국 05:56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최초 삽인한 도뇨관으로 22cc의 소변이 나오는 등 장페색으로 진단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장의 팽만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비위관을 삽인한 후 장폐색의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나서도 1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서야 실제로 이를 삽입한 것은 환자의 상태 악화 방지에 필요한 정확한 진단이나 조속한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후 사망시까지 망인에게 나타난 상태에 비추어 위 과실로 인하여 악화된 장폐색이 전해질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결국 패혈증과 심근경색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비위관 삽입 자체가 장폐색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방법이나 예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5%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손해배상 합계 : 37,718,4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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