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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1697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궤양 출혈, 위암 의증이라는 진단 하에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재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시일이 지나 검사결과 위암 및 십이지장 전이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4.12. 식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하부 흉통을 주로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게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궤양 출혈, 위암 의증이라는 진단 하에 궤양의 변연부와 저부에서 9군데서 조직을 채취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③조직검사 결과 4.15.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피고는 다시 망인에 대한 내시경을 시행하여 다시 9군데서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4.17. 경제적인 이유로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4.25. 외래에서 2번째 조직검사에서도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듣게 되었다. ⑤망인은 5.4. 및 5.16. 각 외래에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당시 속이 약간 거북하다고 하여 5.29. 추적내시경 검사 시행하기로 하였다. ⑥망인은 8.9. 다시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검사 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8.10. 다시 내원하여 검사를 권유받은 후 8.14. 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⑦피고는 8.14.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검사 결과 궤양의 크기와 형태에 큰 변화가 없고 십이지장이 두꺼워져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8.20. 피고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위암 및 십이지장 전이로 진단받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⑨망인은 8.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암에 대한 수술을 받기로 하고 8.26. 내원하여 9.3. 수술을 받았으나 10.31.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내시경 추적검사 시기의 선택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2002.5.29. 추적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라는 피고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당일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8.14.에야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인하여 위암의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위암 의증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에게 위함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4.12. 이후 위암 의증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3일만에 내시경 검사를 다시 시행하자고 권유한다거나 이에 응하리라고 볼 수 없고, 의사에게 진료나 검사가 예약된 환자에게 일일이 전화로 내원을 독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