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0가합3848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5세 | ||
| 사건요약 | 급성골수성 백혈병 의증으로 진단 하에 관해유도 항암요법 치료 중 방광 팽만과 배뇨통을 호소하여 종양용해증후군 의심하여 검사 및 보존 치료를 시행하던 중 경막외의 종괴 및 하지마비가 진행되어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초 감기증상을 앓아오던 중 1.19. 내원 15일전부터 생긴 안면 부종, 점상출혈, 2일전부터 생긴 고열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20,6000개/㎣, 혈색소 수치가 4.7g/dl로 측정되자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급성골수성 백혈병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1.21.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가 39,000개/㎣로 측정되어 혈소판 6유니트를 수혈하였고 1.22. 혈소판 수는 128,000개/㎣로 상승하였다. ④의료진은 1.23. BH-AC 관해유도 항암요법을 하기로 하고 오전에 항암제를 투여하였고 오후에는 백혈병 세포의 중추신경계침범 여부를 진단하였다. ⑤1.24. 혈소판 수 31,000, 칼슘 수치가 6.3mg/dl로 측정되자 종양용해증후군을 의심하고 칼슘 정맥주사를 하였다. ⑥원고는 1.24. 22:00경부터 양하지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1.25. 방광 팽만과 배뇨통을 호소하였다. ⑦의료진은 종양용해증후군을 우선적으로 의심하여 신경성 방광 의증, 척수강내 백혈병 의증 등으로 진단 후 진통제 투여, 배뇨를 위한 요관을 삽입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⑧1.26. 원고의 양하지 동통과 배뇨장애가 심해지고 하지마비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신경성 방광 의증, 척수강내 항암제 투여로 인한 척수염 의증, 녹색종 의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⑨1.27. 다시 척수MRI검사를 실시하여 1.28. 척수MRI검사 결과 흉추 12번에서 요추 5번까지 이어진 경막외의 종괴가 신경을 압박한 것이 발견되었다. ⑩원고는 1.29. 하지마비가 진행되어 흉추 6번 이하 감각이 없게 되었고, 의료진은 1.30. 신경외과에 수술을 의뢰하였다. ⑪원고는 2.14. 혈종제거수술을 원하였으나 수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아졌어도 척수 회복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의견에 수술을 포기하였다. ⑫원고는 2.25. 혈액학적 소견이 회복되어 퇴원하였으나 현재 척추손상으로 흉추 6번 이하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백혈병 세포의 중추신경계 침범 여부를 진단하고 척수강내에 항암제를 투여하기 위하여 척수천자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치료법은 소아백혈병 치료의 계획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그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척수천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척수천자를 실시한 1998.1.23. 혈소판 수가 63,000으로 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의료진이 척수천자 전에 추가 혈소판 수혈을 하지 않았다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의료진이 지나치게 외측으로 또는 깊은 천자를 실시하여 출혈을 유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상성 천자가 있는 경우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에서는 척수강내에 혈액이 고일 수 있고 천자 부위에 혈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그 빈도는 알려진 바는 없으나 매우 적고 외상성 천자인 경우에도 천자 후 취하는 안정가료로 대부분 부작용 없이 호전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척수천자 당시 출혈이 있었다 하여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로 원고의 하지마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원고가 1.25. 방광 팽만과 배뇨통을 호소하자 종양용해증후군을 우선적으로 의심하면서 신경성 방광 의증, 척수강내 백혈병 의증 등으로 진단하고 우선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이어 1.26. 하지마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2차 척수천자 및 척수MRI검사를 시도하였으며 1.27. 다시 척수MRI검사를 실시하여 1.28. 원고의 하지마비의 원인으로 혈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한 후 혈종제거술을 계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하지마비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