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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9나8297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중등도의 간경화증 환자에 대한 신문 및 방송의 광고 내용을 통하여 알게 된 줄기세포 이식수술의 시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 호전이 없자 중국으로 가서 간이식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간경화를 앓고 있던 중 신문 및 방송, 인터넷상의 게재 내용 등을 통하여 피고병원의 간경화증 줄기세포 이식수술 시술 및 임상결과를 접하고 2003.11.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해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등도의 간경화 등을 앓고 있으며 5년 생존확률이 50%, 여명기간이 2-3년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망인인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후 수 회 더 내원하여 줄기세포 이식수술의 시술을 위한 사전 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위해 2004.1.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줄기세포를 망인의 간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식수술을 시술받았다.
⑤망인은 입원치료를 받다가 2.2. 퇴원한 이후 기존의 병세가 호전되었다거나 질환의 진행속도가 완화되었다고 볼 만한 예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⑥망인은 시술 후 피고병원을 내원 및 입원하여 자가줄기세포 이식수술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⑦망인은 치료 과정 중 2005.5.18. 간암이 발견되었고, 5.27. 입원하여 간암 치료를 받는 등 2006.2.12.까지 방문 또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
⑧망인은 3.19. 중국 00병원에 입원하여 4.21. 간이식 수술을 받고 5.9. 퇴원한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던 중 2007.5.18.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은 이 사건 이식수술에 앞서 망인에게 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채 위 이식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치료를 빙자한 임상시험을 자행한 것으로써 그로 인하여 망인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으로 하여금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줄기세포치료제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됨에도 피고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이식수술을 시행한 것이어서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등 금원 37,477,38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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