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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0가합5204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9세 | ||
| 사건요약 |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그에 동반한 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받은 후 항갑상선제 복용 등 약물 치료를 중 타이로닌(T3) 억제검사 및 갑상선호르몬제 복용을 하던 중 심폐정지 발생 및 저칼륨혈증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경 ㅈ대학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약 6개월간 약 복용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8.6.6. 한 달 사이에 체중이 7kg 감소하였음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갑상선검사 및 갑상선스캔 결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을 동반한 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받았다. ③원고는 6.16. 이후 프로필티오우라실이나 메티마졸, 타이록신으로 치료를 받았다. ④피고병원은 1999.10.16. 원고의 항갑상선제를 끊기 위해 갑상선자극호르몬수용체항체(TSAb)를 검사한 결과 85.1%로 나와 경미한 갑상선기능항진 상태로 투약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⑤2000.3.13. 다시 정상적인 갑상선기능을 보이자 항갑상선제를 끊기 위해 TSAb를 검사한 결과 86.4%로 높게 나왔다. ⑥원고는 3.13.부터 타이로닌(T3) 억제검사를 위하여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 하였다. ⑦원고는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부터 몸살기운이 있고 피곤하다고 호소하였고 3.21.에도 8:30경 검사를 마친 후 바로 출근하였다가 피곤하고 얼굴이 창백하여 평소보다 2시간 빠르게 퇴근하였다. ⑧3.22. 1:00경 식은 땀을 흘리고 청색증이 있어 1:42경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⑨원고는 내원 당시 무호흡, 심정지가 있어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호흡과 맥박이 정상화되었는데 심전도상 심방세동 등 부정맥의 소견은 없었다. ⑩원고에 대한 검사상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소견을 보여 항갑상선체를 투여하였고 전해질 검사상 저칼륨혈증이 있어 전해질을 보충하였다. ⑪4.21. 심에코검사상 비후성 심근병증이 있어 베타차단제를 처방하였으나 4.22. 시행한 24시간 심전도검사에서는 뚜렷한 T파와 1회 심실상성 빈맥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치료방법 선택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가 재발한 사실, 피고병원에서도 항갑상선제를 사용하여 치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방사선요드 처치법은 70%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발생하면 평생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하여야 한다는 점, 방사선요드 처치법 이후에 발생하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서서히 발변하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는 진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에서 방사선요드 처치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 대한 치료 후에도 TSAb가 계속 높았던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에서 원고에게 처음에 초기용량인 PTU 200mg을 처방하였다가 8주만에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하여 갑상선기능이 경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유지용량으로 MZ 7.5mg과 T4 0.1mg을 처방하였고 이후 MZ의 용량을 5mg 또는 2.5mg으로 점점 낮추면서 2개월마다 T3, T4, FT4, TSH 등을 검사한 결과에 따라 필요시 T4를 처방하는 등 적절한 투약으로 원고의 갑상선기능을 정상에 가깝게 유지시켜 온 사실, 갑상선호르몬 정상화시키더라도 TSAb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하여 TSAb를 떨어뜨리는 치료법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PTU는 급성기에 MZ에 비하여 빠른 증상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PTU로 관해를 유도한 후 MZ으로 이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T$를 추가한 피고병원의 치료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T3 억제검사를 시행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항갑상선제를 오래 복용할수록 관해유지기간이 길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는 빨리 완쾌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등 TSAb가 높더라도 관해유지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면 항갑상선제의 투약을 빨리 종료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T3 억제검사를 시행한 것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료 후 관해유지기간의 예측을 위한 검사에서만 T3 억제검사를 시행하였던 점, 원고의 갑상선기능항진의 정도가 T3 억제검사 이후에도 피고병원에서 치료받기 전보다 경미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 후 관해유지기간을 예측하기 위한 T3 억제검사를 시행하면서 심장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심폐정지의 원인이 갑상선기능항진증의 합병증이라기보다는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심폐정지가 T3 억제검사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병원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부작용에 대하여 심폐정지 등을 세세히 설명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의 전제가 되는 위 원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