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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창원지법 2018나6189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빈혈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약물 주사 치료 후 혈액검사 결과 혈중 Ferritin 수치 등을 체크하지 않고 지속적인 베노훼럼주를 처방만을 하여 철침착증 및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과거 위절제 수술을 받은 후 빈혈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9.5.15.경 00병원에 내원하여 2010.4.14.경까지 주 1-2회 Ferric hydroxide sucrose complex 2700mg 주사를 맞았음.
②ㅅ대학병원에서 2011.6.20. 혈액검사 결과 Ferritin 1672.4, Hb 11.8, Iron 220, TIBC 247이었음.
③2016.9.20. 혈액검사 결과 Ferritin 수치는 1051.5였고, 00정형외과에서 2012.12.17. 골다공증 검사 후 주 1회 리세넥스 플러스 약을 주 1회 복용하였음.
④2017.2.8.경부터 주 1회 엘카닌 주사를, 2014.4.4.경부터 2017.1.31.경까지 엘카 주사를 각 맞았으며 치료 중 간헐적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경구용 약을 처방 및 복용하였음.
⑤2014.9.26. ㄱ대학병원 흉강경수술을 받았고, 2016.3.8.경부터 2017.4.5.경까지 혀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7.9.18. 조직검사 결과 구강궤양 진단을 받았음.
⑥2015.10.5.경부터 2017.4.19.경까지 **이비인후과에서 구내염 기타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
⑦2017.1.19. ##병원에서 철침착증, 당뇨병, 담석증, 만성 췌장염,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 및 피고는 원심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혈중 Ferritin 수치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계속 베노훼럼주를 처방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의 위 의료행위는 당시 통상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에 비추어 원고와 같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 당시 통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위 의료행위 이후 원고에게 철침착증이 발병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첨침착증은 적혈구 수혈을 반복적으로 받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으로 원고가 피고의 처방에 따라 약 1년간 주 1-2회 베노훼럼주 주사를 맞은 것 외에는 철침착증 발생의 다른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증상 중 철침착증은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위 업무사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철침착증이 발병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원고의 상태와 나이, 치료비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점, 철침착증이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사정
(2)*합계 : 6,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창원거창 2017가단1573)
※금액 변경 : 3,000,000원(1심판결)->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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