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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12303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독감예방접종 후 상기도 염증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사지위약감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 및 검사 시행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2. E의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후 기침, 열, 두통, 쇠약감이 발생하였고 상기도 염증 등 호흡기질환으로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11.10. 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 사지위약감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11.11. 진료 후 입원하였음. ③11.13. 구음장애를 호소하여 배뇨장애 증상도 나타나자 양측 하지에 힘이 안 들어가며 얼굴 찡거림이 안 되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신경과 협진을 진행하여 뇌 MRI검사 결과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정 진단하였으며 확진을 위한 신경전도 검사, 척추천자 검사 등도 시행하였음. ⑤11.14. 05:25 혈압 170/100mmHg로 오르며 가습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05:29 산소포화도 87-88% 가량으로 떨어졌음. ⑥14:00 체온이 34.9℃로 떨어졌고, 14:45 호흡이 정지되었는데(1차 호흡정지), 당시 체온 34℃, 산소포화도 72%로 측정되었음. ⑦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중환자실로 전실시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음. ⑧11.18.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단하고 단순 기관 삽관 하에 산소공급 처치로 바꾸었고, 11.21. 기관을 발관하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흡인으로 교체하는 등 점차 호전되었음. ⑨11.23. 의식이 명료하고 호흡곤란이 없어져 일반 병동으로 전실 되었으나 11.25. 18:10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였음. ⑩12.4. 17:55-19:00 숨이 차며 가슴 답답함으로 호소하였고, 12.15. 23:20 산소포화도 67%로 떨어지고, 혈압 207/113mmHg로 측정되었음. ⑪1차 호흡정지 후 종종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중, 12.24. 04:20 간병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알렸음. ⑫원고는 중환자실로 전실 되어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 사지마비 및 의식장애 상태에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경과관찰 및 대처 소홀 과실에 관하여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각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과 관련하여, 1)경과관찰 및 대처 소홀에 관한 쌍방의 주장 : 원고는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의료진은 위약을 투여하고 심호흡을 유도하였으나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및 산소공급을 시작하여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로 회복되었으나, 산소공급이 중단된 후 산소포화도가 다시 정상범위를 벗어나 산소공급이 재개된 점, 이후 원고는 다시 산소공급 중임에도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인 95%로 측정되자 의료진은 진정제 아티반을 투여하였는데 원고는 효과가 없다고 한 점, 원고는 사지 위약감 증상이 발생한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반복적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각 날짜가 이미 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차 호흡정지 발생 전 원고가 마지막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한 날과 마지막으로 배뇨장애 증세를 호소한 날 및 2차 호흡정지가 발생한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면역글로불린을 투여 받은 환자는 그 효과가 저하되기 시작하는 기간에 기존 증상이 악화되는 치료와 연관된 변동 현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급성기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점을 간과하여 원고의 경과관찰과 그에 따른 대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로서 1차 호흡정지가 발생한 바 있는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과 그에 따른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의료과실에 대한 원고측 주장 관련, 가)응급조치 지연 여부 : 의료인 의료법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포함한 진료기록 등을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앞으로 진료를 위해서도 진료기록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사실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불완전한 진료기록을 가필 정정할 수 있는 점, 2차 호흡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이 당시 환자에게 취해진 모든 조치를 즉시 기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바, 28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의료진이 기억을 더듬고 검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 의존하여 시각별로 세분화된 환자의 상태와 진료 내용을 보완하고 덧붙이는 방법으로 진료기록을 가필 정정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거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함부로 가필 정정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필 정정을 마친 최종 간호기록 등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가 의무기록 허위변조 등 증명방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의 일부 진료기록 가필 정정행위가 증명방해행위에 해당되어 그 행위를 피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하더라도 위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 원고에게 산소공급을 지연하는 등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및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타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길랑바레 증후군을 최초로 진단한 당시는 물론이고 1차 호흡정지 발생 및 1차 호흡정지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원고 보호자에게 길랑바레 증후군의 경과, 원고의 예후, 급성흉통 등을 포함한 부작용, 향후 치료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 의료진은 원고 및 보호자에게 진단명, 치료 계획, 치료에 따른 예상효과 및 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설명한 사실, 의료진은 원고가 일반병실로 전실한 이후 수시로 원고에게, 보호자와 같이 있도록 당부하고 이동시에는 보호자나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당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기타 원고의 주장 : 원고가 원고 자녀와 간병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녹취한 문서라고 하면서 제출한 증거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신빙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 간호사가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비해 원고의 상태 확인을 지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기관 내 삽관이 유일한 산고공급 수단은 아니고 그 전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한 것 자체가 의료상 과실이라고도 불 수 없는바, 앱부배깅을 통해 수분간 산소를 공급하다가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이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비해 원고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을 지체하여 산소공급을 지연시켰다고 할 수 없는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기관 내 삽관 완료 시각을 허위로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IX-B-4), 감각 및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5.66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06,263,208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1,332,784원(*항소심 추가) ②향후치료비 : 319,501원 ③보조구비 : 3,001,600원(기왕)/ 3,630,000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5,660,000원(기왕)/ 5,193,650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31,540,074원(315,400,743원×0.1)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중증 사지마비 및 의식장애의 상태가 된 점, 배우자가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점, 여명 단축의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51,540,07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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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6가합25793) ※금액 변경 : 48,668,951원(1심판결)-> 51,540,07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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