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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가단50071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68세 | ||
| 사건요약 | 당뇨 진료를 받던 중 복통 등 증상으로 입원 후 방광염과 신우신염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상태 악화로 응급실 전실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무담석담낭염, 급성신부전, 패혈성쇼크 등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당뇨 관련 진료를 받던 중 2015.8.14. 복통과 잔료감 등이 있어 입원 후 방광염과 신우신염으로 진단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②증상이 개선되다가 8.24. 고열과 복통, 어지러움, 설사 등 증상이 발생하여 복부 CT와 혈액검사 후 위막성대장염, 신우신염, 급성신손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③항생제 교체 투여하였는데, 8.25. 염증 수치가 증가하고 복통 및 오심, 구토 증상이 지속되다가 의식을 상실하였음. ④응급실로 옮겨져 소변이 나오지 않아 배뇨를 시행하여 1,100cc가 배뇨되었고, 이후 증상 호전이 되지 않자 8.27.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⑤의료진은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복부 초음파 및 비조영 복부 CT, 구불결장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⑥망인에 대하여 결석이 없는 담낭 축농증, 감염성 또는 패혈성 대장염, 급성신부전, 패혈성쇼크 등 진단하여 10.4.까지 수술 및 시술을 시행하였음. ⑦이후 간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핍뇨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패혈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데, 11:40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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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염증수치가 증가하고 복통 및 오심, 구토 증상, 의식소실, 핍뇨 증상, 크레아티닌 상승 등으로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위 증상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추가 검사나 협진을 하지 않아 화농성담낭염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로 인해 망인을 패혈성 쇼크,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이 망인의 상태나 수술의 목적과 효과, 수술과정, 방법 및 성공가능성, 합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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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직업, 의료상 과실 정도, 복부 CT상 급성신우신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던 점, 무담석담낭염은 고령이나 당뇨환자에서 잘 생기고 진행이 빨라 예후가 좋지 않은 점, 기타 사정 (2)*상속 : 자녀5(각 5,000,000원) (3)**합계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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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