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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울산지법 2015가단2168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훙수검사 및 객담검사 결과 결핵성늑막염 진단 후 입원 후 약물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지속되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5.부터 숨이 차고 마른기침이 계속 나오는 증세가 있어 6.9. E병원에 입원하여 흉수검사와 객담검사 결과 결핵성늑막염 진단을 받았음. ②6.9.부터 6.19.까지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후 다시 기침과 흉수 저류현상이 발생하였음. ③8.4., 9.30., 10.1. 3차례에 걸쳐 다시 흉수검사를 받은 결과 결핵성늑막염 진단을 받았고, 10.27. ㅅ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④11.2. 입원 후 흉수검사 결과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결핵성늑막염 진단을 위해 항산균 도말 및 배양검사, 조직검사, ADA 등 검사를 시행하는데 그 중 ADA검사는 그 민감도가 93.9%, 특이도가 91.3%라고 보고되고 있어 결핵성늑막염 진단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점, 악성중피종의 초기 증상은 호흡곤란과 흉통 등이며 그 외에도 체중감소, 기침, 발열 등을 동반하기도 하는바, 악성중피종이 발병하면 흉막이 비후해지므로 가슴 청진 시 흉막마찰음을 들을 수 없는 점, 피고는 3차례에 걸쳐 시행한 흉수검사 결과가 모두 첫 번째 흉수검사 결과와 비숫한 소견을 보인 점과 당초 CT촬영 결과 흉막의 비후가 관찰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역설적 반응이 흔한 질환인 결핵성늑막염 치료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약 4개월 동안 원고에 대한 항결핵 치료를 유지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질병을 잘못 진단한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검사 및 진단행위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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