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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부천 2015가단112827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B형간염 보균자로서 간기능 검사 후 만성 B형간염 등 간경병증 진단 후 치료약 처방을 하였으나 약물 복용 후 근육병의 발생 및 보행장애가 발생하였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B형간염 보균자로 2012.5.14.부터 홍성교도소에세 복역 중 간기능 검사결과 비정상으로 나와 11.9. 피고의료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활동성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B형간염, 상세불명 간경화증, 합병증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등 진단을 하였음.
③이후 치료를 위하여 2015.3.경까지 레보비르 약을 처방하였는데, 3.26.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 4.14. ㄱ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④검사결과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위해 복용한 레보비르로 인하여 근육병이 발생하여 보행장애가 확인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및 복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세불명 간질환을 진단하 사실, 원고에 대한 CT촬영 등 추적검사를 시행하여 만성 B형간염을 확진하고 그 치료제로 레보비르를 처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간경병증 확진에 반드시 간의 조직검사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에 대한 간질환 및 만성 B형간염 진단이 잘못된 진단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간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약 처방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레보비르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근육병이 발생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정청은 클레부딘의 부작용이 치료상 이익을 상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사용을 용인하였으므로 클레부딘을 주성분으로 한 레보비르가 사용금지된 약제는 아닌 점, 모든 약제는 잠재적인 부작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부작용의 발현이 곧 당해 약제 선택의 잘못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는 점, 클레부딘의 부작용인 근무력증 등은 투약을 중단하면 회복되는 가역적인 부작용인데 현재 원고의 근육병도 레보비르 복용 중단 후 호전되고 있어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근육병 발생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레보비르를 처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부작용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의료원에 내원하여 호소한 어지러움, 쇠약감, 우측 상복부 압통, 오한, 부종 등은 레보비르의 부작용인 근육병증 증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가 휠체어를 타고 내원한 때에 비로소 레보비르의 부작용인 근육병증을 고려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레보비르의 부작용인 근육병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의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위하여 레보비르를 처방한 행위는 수술 등 원고에게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거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가 아닌 점, 레보비르의 부작용으로 시판 중 근육병증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를 레보비르 투약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약을 중단하면 회복되는 가역적인 것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모든 만성 B형간염 치료제는 각기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중 어느 치료제를 선택할지 여부는 의사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레보비르를 처방함에 있어서 그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레보비르 처방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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