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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5914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전신 발진 및 하지 농포가 관찰되어 입원 후 증상 악화로 감염 검사 및 약물치료 중 위출혈 소견 하에 화농성 척추염을 진단 및 격리 조치 후 집중치료 중 전원 요청에 따라 전원 하여 색전술과 화농성 척추염에 대한 수술을 시행 받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9.초 밭에서 일하다 전신에 좁쌀 모양의 붉은 점이 보여 좌측 하지에 농포가 관찰되는 등 증상을 보여 떨어진 후 허리 및 전신 통증이 있었다. ②개인병원에 입원하여 통증 조절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고 전신 근육통 및 고열, 백혈구 증가 등 증상이 지속되었다. ③9.2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후 전염병 렙토스피로스, 한탄,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등을 의심하여 정밀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권유받았다. ④소화기내과에 입원 당시 전신 피부에 홍반성 구진 및 좌측 하지로 심각한 농포가 관찰되었고 양쪽 발부종 및 전신통증, 고열 등 증상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세균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생물균 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전염병 렙토스피로스, 한탄, 쯔쯔가무시, 말라리아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⑥9.26. 검사결과 전염병들에 대해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미생물균 배양검사 결과 9.28. MSSA균이 배양되었다. ⑦피고병원은 수액, 진통제, 항생제 등을 투여하며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9.29. 08:30경 원고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3.6g/dl으로 저하되었다. ⑧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적혈구 6팩을 수혈하는 처방을 하여 09:30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11:00경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한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⑨9.30. 위내시경 재검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하며 위출혈 양상이 지속되어 10.3., 10.4., 10.6., 10.7., 10.9., 1010., 10.11., 10.13. 총 9회에 걸쳐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⑩피고병원은 위출혈 치료와 함께 주증상인 MSSA균 혈액내 감염증상에 대한 항생제 치료도 지속하였다. ⑪10.6. 요추MRI검사 결과 요추2번과 요추4번 사이에 화농성척추염을 진단하였고 10.8. Hip MRI 검사결과 감염상태로 인한 대퇴골 대전자부위의 점액낭염을 진단하였다. ⑫의료진은 정형외과에 협진 의뢰하여 대퇴골 대전자부위 점액낭염에 대한 항생제 투약으로 치료를 지속하였다. ⑬10.6.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대변에서 VRE균이 발견되어 전파 예방을 위하여 격리조치를 실시하여 위출혈에 대한 집중치료를 하기 위해 소화기내과로 전과하였다. ⑭10.15. ㅅ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여 전원조치 하여 원고는 전원 후 10.16. 위출혈에 대한 내시경시술, 10.18. 색전술을 각 시행하였다. ⑮11.13. 요추2-4번 화농성척추염에 대한 절개와 배농수술을 시행하여 11.17. 가막성 대장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12.31.까지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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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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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외에 추가로 판단건대, 원고는 내원 약 10일 전 사다리에서 작업하다가 1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인한 허리통증 등에 관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증상 호전이 없자 피고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바, 열과 근육통 등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원 당시 곧바로 척추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요추 MRI검사를 시행하여 화농성 척추염을 진단하기에 이르렀는바, 진료경과를 고려하면 의료진의 화농성 척추염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진단 후 피고병원의 혈액배양검사 및 전원 후 검사상 MSSA균이 더 이상 배양되지 않은 점과 의료진이 취한 조치들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의료진은 척추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위출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출혈이 통제되는 등 원고의 상태가 허락하는 대로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반복되는 위출혈과 위내시경 시술 등 지혈장애, 급성신기능 장애 발생 등으로 원고의 상태가 수술을 하기에 부적합하여 수술이 미루어졌는바, 수술이 지연된 것을 가리켜 진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경우 동일한 부위에서만 반복적으로 출혈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혈 후 다른 부위에서 스며나오는 출혈이 발생하거나 궤양이 발견되기도 한 점, 색전술 시행시 사용되는 혈관조영제가 금기사항까지는 아니나 원고의 신기능 장애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었고, 색전 부위의 혈류 차단으로 인한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위출혈에 관한 진료행위가 효과 없는 시술을 무리하게 반복하여 시행한 것이라거나 그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궤양으로 인한 출혈의 진료방법 선택에 관하여는 의료진에게 재량이 있었고, 그 지혈술 자체로 원고의 현재 신체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출혈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화농성 척추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시기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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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1가합14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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