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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6가합7432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건강검진상 고지혈증 및 빈혈 등 치료를 받던 중 검진결과 신장기능 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다른 병원 등에서 검사결과 신장기능 이상소견을 보였는데 만성신장질환(5기), 고중성지방혈증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17. 피고1.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5.11. 피고2.의원에 내원 후 2016.1.19.까지 고지혈증과 빈혈 등 치료를 받았음. ②6.23. 피고3.의원에 내원하여 2016.12.까지 무릎 통증 치료를 받았는데, 2011.6.1. 건강검진 결과 혈청 크레아티닌 0.9mg/dL, 혈색소 13.1g/dL, 요단백 음성으로 신장기능 정상 소견을 보였음. ③2013.8.18. H병원에서 검진결과 역시 크레아티닌 0.77, 단백뇨 음성으로 신장기능 정상 소견을 보였음. ④2014.8. 위염으로 H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 1.01로 신장기능 관련 정상 소견을 보였음. ⑤2015.4.17.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상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영상검사, 소변검사 등 결과 크레아티닌 2.1, 혈색소 11.0, 단백뇨 양성, 신사구체여과율 26으로 신장기능 이상소견을 보였음.(*만성신장질환 4기) ⑥2016.1.19. 피고2.의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2.94, 신사구체여과율 17, 혈색소 9.3로 측정되었음. ⑦1.21. H병원에 입원 및 검사결과 크레아티닌 3.16, 혈색소 8.4, 단백뇨 양성으로 전해질 및 체액 균형의 기타 장애 진단을 받고 I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⑧1.26. 크레아티닌 3.6, 혈색소 9.7, 단백뇨 1390mg/24h)으로 만성신장질환, 고중성지방혈증 진단을 받았음. ⑨원고는 2017.2.23. 현재 크레아티닌 3.86, 신사구체여과율 13.2로서 만성신장병 5기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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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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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 관련, 1)피고1.의원 : 의료진은 원고가 건강검진상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신장질환 4기의 이상소견을 보였고 거기에 단백뇨까지 검출되었으므로, 원고가 받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종합소견란의 기재내용은 만성신장질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없이 당지 단백뇨에 대한 소견만이 기재되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신장기능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으나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으로만 이해된다. 따라서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상 의심되는 질환에 관하여 환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히 고지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피고2.의원 : 의료진은 건강검진결과서를 보고 설령 그렇기 않더라도 환자의 말을 통해 단백뇨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한 번 더 소변검사 결과를 실시하여 원고의 소량 단백뇨, 혈당, 잠혈 검출을 확인한 이상, 원고의 신장질환을 의심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3)피고3.의원 : 혈압검사와 문진과 함께 요검사, 신기능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하여 신장기능 저하의 부작용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고, 원고의 무릎통증 등 호전을 위하여 지속적, 장기적으로 진통소염제를 처방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의 신장기능에 관하여 추적검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2.의원에 내원한 당시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라고 말하였으므로 담당의로서는 원고의 신장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알았을 것이로 뉴마탈정 등 진통소염제가 특별한 경우에만 처방되는 약품은 아닌데다가 대부분의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류로 다양하므로 위 원고가 건강검진 결과 다른 기능의 이상이 없다고 말한 경우에까지 의사가 환자에게 사전에 약물의 모든 부작용을 고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 상당인과관계 존부 : 원고가 상당 기간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약이 이미 신장질환 4기로 진행한 원고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법이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에게 신장추적검사를 시행하여 신장기능의 이상을 발견하였거나 원고가 부종을 호소한 신장기능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원고는 혈액검사를 통해 신장기능 이상을 파악하였으므로 병의 진행경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진단받은 만성신장질환 4기의 악결과와 피고들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병원들은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의료와 진단상 의무를 현저히 불성실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도리 수 있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원고는 질환을 바로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진통소염제의 복용을 피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신장병 자체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회복할 수는 없더라도 악화속도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과실로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3.의원은 원고에게 장기간 진통소염제를 처방하면서 신장기능 추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소염진통제 장기복용으로 신기능 추적검사가 필요했던 때는 이미 원고가 당시 붓기를 호소하여 피고검사를 권유하기도 하였는바, 그 무렵 신기능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것이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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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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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피고1.:10,000,000원, 피고2.: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상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책임이 있는 점, 기타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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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