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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나9201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4세 | ||
| 사건요약 | 전신무력감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저혈압 및 저나트륨혈증이 확인되어 혈압 교정을 위한 약물 등 정맥주사 시행 중 중심성 교탈수초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추신경 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19. 00:57 속이 불편하고 구토가 반복 되어 1주일 전부터 전신무력감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내원 당시 저혈압, 신기능 저하, 저나트륨혈증이 있어 의료진은 01:00경 원고의 혈압이 74/47mmHg으로 측정되자 혈압을 교정하기 위하여 8cc/hr의 노르에피네프린 및 생리식염수 1L의 정맥주사하였음. ③01:30 재측정한 혈압이 75/49mmHg으로 측정되자 생리식염수 1L를 추가 정맥주사하여 6.20. 02:00경 혈압이 85/50mmHg로 측정되자 노르에피네프린 주사량을 10cc/hr로 증량하였음. ④의료진은 02:22 혈액검사상 나트륨 수치가 112mEq/L로 저나트륨혈증 상태임을 확인한 후 02:30경 혈압이 100/59mmHg로 측정되었음. ⑤02:12경 혈액검사상 나트륨 수치가 128mEq/L로 확인되어 반복되는 저혈압 증상에 대한 노르에피네프린 주사량을 조절하였음. ⑥6.21. 수축기 혈압이 90-100mmHg 수준을 유지하고 정상의식 상태를 보이자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이 식이섭취량이 증가하는 경과를 보인다고 판단하였음. ⑦6.22. 11:00경 퇴원 조치하였는데, 6.23. 14:19 2시간 전 발생한 전신 진전 및 전신 쇠약, 80/60mmHg의 저혈압, 37.7도의 발열 등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음. ⑧의료진은 요로감염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여 항생제를 처방한 후 6.24. 14:18 귀가 조치하였음. ⑨원고는 B병원에 입원치료 중 6.28. 11:05경 연하곤란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중심성 교탈수초증 소견을 확인하였음. ⑩재활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여 7.22. 퇴원 조치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경도의 인지장애 및 조음장애, 보행능력저하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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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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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것 외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및 보충 판단 관련하여, 1)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 : 나트륨농도 교정을 위해 적정량의 수액 등을 보충하더라도 원하는 속도보다 나트륨농도가 갑자기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빈번 한점, 탈수 및 저혈량성 쇼크를 교정하기 위한 생리식염수 주사를 중단하지 않아도 포도당액 또는 데모프레신 주사를 같이 투여하여 나트륨 농도 조절이 가능한 점, 원고의 혈청나트륨농도가 각 채취한 혈액의 수치에 비하여 상승하여 권장 교정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였음에도 피고병원이 혈청나트륨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원고의 혈청나트륨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진료상 과실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 피고병원이 원고의 나트륨혈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청나트륨농도가 권장 교정속도를 초과하여 급속히 높아졌고 그럼에도 이를 교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이후 원고에게 중심성 교탈수초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나트륨혈증이 급속히 교정되었을 때 모든 환자에게 중심성 교탈수초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차이에 의해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지 어떤 빈도로 발생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심성 교탈수초증이 발생한 환자들을 조사하였을 때 저나트륨혈증과 관련된 경우가 가장 흔하고, 달리 원고에게 이것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원고에게 발생한 중심성 교탈수초증은 피고병원이 혈청나트륨농도의 교정속도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피고병원의 책임을 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 피고는, 나트륨농도 교정속도를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중심성 교탈수초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병원의 책임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의 혈청나트륨농도가 24시간 이내에 16mEq/L 상승하는 등 권장 교정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교정하기 위한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병원의 추가 조치에 특별히 큰 노력이 필요하거나 이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 법원이 인정한 70%의 책임제한 비율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4)현재 원고에게 후유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원고와 같이 뇌에 기질적 병변이 생겨 얻은 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은 두부,뇌,척수에 관한 장의 IX,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장인데,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바,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운동성, 감각성 또는 정신적 적응 장애 없음, 그 적응력의 감소가 있는 경우로 나뉘고, 그 정도를 경도/중증도/고도/극도로 나누어 놓았다. 경도의 경우는 인지기능 저하 또는 정신 및 행동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직업 또는 학교생활에서 경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적용하고 중증도는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지능저하, 판단력 등 결함이 심리검사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원고가 신체감정 후 그 증상이 일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도 언어 및 보행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고, 맥브라이드표상 가장 낮은 단계의 장애를 인정한 제1심 신체감정의 평가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적용한 제1심 판결의 일실수입 산정은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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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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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중추신경(맥브라이드 표 Ⅸ-B-1), 인지 및 조음장애,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4.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 ④금액 : 23,880,45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069,430원 ②향후치료비 : 14,407,94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5,250,478원(50,357,82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과 직업, 기대여명 기여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45,250,47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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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단5218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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