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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98나698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23세
사건요약 오심, 발열, 구토 등 증세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기능장애, 철결핍성 빈혈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회복불가 판단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상복부 팽만감, 오심, 경한 오한, 발열 등의 증세가 있어 1993.9.14. ㄱ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그 후에도 복부 팽만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 등의 증세가 계속 되고, 운동시 호흡곤란이 있는 한편, 대변보는 것도 원활치 아니하여 9.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등 검사 결과 요로감염, 원인 미상의 간기능장애,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9.28.경에 실시한 소변 검사결과 대장균이 발견되었고, 오른쪽 눈 밑에 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⑤망인은 10.10. 저녁부터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발열 상태로 심한 설사를 하였고, 10.11. 오전 외래에서 진료대기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심장박동이 정지하였다.
⑥의료진들은 망인을 10:40경 응급실에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심장박동을 소생시켰으나, 가족들의 원에 의하여 10.11. 18:40경 퇴원하였고, 그 무렵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에 대한 위 혈액검사결과 혈액세포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점, 세균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에 대하여 재생불량성 빈혈의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하여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망인은 당시 재생불량성 빈혈 상태였을 개연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녀의 주치의인 피고로서는 망인의 상태를 단순히 철결핍성 빈혈로만 진단하고, 재생불량성 빈혈의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는 물론, 이에 대한 치료를 전혀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피고측에서 위 패혈증이 다른 경로로 발생하였음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망인은 피고의 위 과실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행위를 행한 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26,699,84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95가합4422)
※금액변경 : 83,419,904원(1심판결)-> 126,699,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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