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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3나202940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속쓰림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위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하여 투약 처방하였으나 이후 충수염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 의심되어 CT 검사 결과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9.3. 속쓰림 증상으로 ㅋ의원에 내원하여 피고1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9.8. 속이 불편하다며 ㅋ의원에 다시 방문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②위내시경 검사 결과 미약한 위염 이외에 특별한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1은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하여 투약 처방을 하였다.
③이후 망인은 ㅋ의원에 10회 내원하였고, 피고1은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하여 투약 처방을 하였다.
④망인은 2010.10.25. ㅈ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2는 망인의 증상을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여 2010. 10. 26. 망인에 대하여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당시 망인의 복강 내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출혈이 보여 피고2는 복수를 제거하고 망인에게 복수 배출을 위한 배액관을 장착하였다.
⑥퇴원 이후에도 배액관을 통하여 복수와 찌꺼기가 배출되자 피고2는 11.10.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망인에게 간경화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⑦망인은 11.18. 연00내과에 내원하여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복수, 간경변, 비장비대, 좌측 나팔관 부위 액체 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⑧망인은 11.18. S대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복막염을 의심하여 복수배출 등 치료를 하였으나, CT 검사상 좌측 난소에 이상소견이 있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11.26. 원발성 복막암종증, 전이암종, 난소암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다.
⑨이후 CT 검사에서 복막파종성전이가 관찰되었고,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12.13. 저분화도의 선암, 보르만 4형의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되었다.
⑩망인은 이후 A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3.8. 위암을 선행 원인으로 하여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위내시경 검사결과 특별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검사 이후 종전과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망인에게 암 배제진단을 하기 위하여 병력청취, 복부 초음파검사 및 CT검사, 조직검사, 추적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에게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진료의무 및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전원조치상 진료의뢰서 작성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복막염이 의심되어 망인을 전원함에 있어 위 피고들이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진료의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망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피고들이 망인에게 위염의 암 진행 가능성, 반복적인 진단 검사의 필요성, 위암일 경우 치료방법 및 예후, 악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진단 등에 있어 피고들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12가합2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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